2020 공인중개사 시험 함정 유형 & 대응전략 - 전2권

<2차과목(본서)>

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함정유형1 근거 법령이 대통령령인가? 국토교통부령인가? 또는 조례인가?   
함정유형2 이 법(공인중개사법) 위반인가? 다른 법 위반인가?   
함정유형3 “행정벌인가? 행정처분인가?” 또는 “행정형벌인가? 행정질서벌인가?”  
함정유형4 과태료의 부과대상자,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은 어떠한가? 
함정유형5 과징금 ·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 부과기준 · 부과금액 및 부과횟수는? 
함정유형6 부동산 취득가액, 부동산 가액 및 토지가격 등의 기준은 ‘실제 거래가격’인가?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인가? 
함정유형7 ‘확정금액’인가? 또는 ‘일정 범위 이내’인가? 
함정유형8 통보(통지)·보고할 사항과 대상자는? 
함정유형9 “신고 · 인가(認可)”인가? “허가 · 승인”인가? 그리고 ‘신고기관’, ‘허가기관’ 등 처리기관은?
함정유형10 ‘지체 없이’인가? ‘00일 이내’인가? 또는 ‘00월 이내’인가? 
함정유형11 1년 이내인가? 몇 년 이내인가? 
함정유형12 몇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요건이고, 몇 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나? 
함정유형13 0월 또는 0년이 경과(초과)하면 어떤 처분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나? 
함정유형14 효력 발생의 기산일 기준과 효력발생일은 어느 시점인가? 
함정유형15 행정처분, 법률행위 · 준법률행위 등의 기산일 기준은 무엇인가?
함정유형16 ‘하여야 한다’인가? ‘할 수 있다’인가? 
함정유형17 원본인가? 사본인가?   
함정유형18 중개사무소 소재지인가? 부동산 소재지인가?   
함정유형19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함정유형20 “서명 및 날인”인가? “서명 또는 날인”인가? 

제2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함정유형1 각종 계획 및 하위계획(Sub-Plan)의 정의(定義) · 수립기준 및 수립 대상지역은?
함정유형2 각종 계획 · 사업계획 등의 수립시기 및 입안권자 · 수립권자 · 결정권자 또는 승인·인가권자는? 
함정유형3 각종 계획 수립 시 주민 ·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의 의견청취 방법과 기간은?  
함정유형4 각종 계획 수립 시 사전 심의 또는 협의 대상기관과 기간은? 
함정유형5 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인가 시 공고 방법은? 
함정유형6 인 · 허가, 승인 또는 주민공람·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함정유형7 개발행위 등의 행위가 허가 대상인가?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인가?   
함정유형8 사업의 원칙적 시행자와 예외적 시행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경우에 변경 · 대행할 수 있는가? 
함정유형9 각종 사업의 시행자 지정, 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국 · 공유지 또는 세입자 · 지상권자 포함 여부 등) 
함정유형10 조합의 설립 · 운영관련 법령의 부동산공법상의 조합간의 차이는? 
함정유형11 준공인가 ·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 사용검사의 대상, 시기 및 준공검사권자 · 사용검사권자 등은? 
함정유형12 도시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구역등의 지정기준,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는? 
함정유형13 각종 구역의 지정 및 기타의 결정 등의 효력이 소멸(실효 · 해제 등)되는 경우와 그 시점은? 
함정유형14 매수청구·매도청구의 사유 · 절차 및 가격산정의 기준은? 
함정유형15 각종 채권의 발행권자, 이율, 상환기간 및 발행방법 등의 차이는? 
함정유형16 건축허가의 대상 · 제한 · 취소 및 건축신고 대상은? 
함정유형17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상호(相互) 차이는? 
함정유형18 농지전용 허가대상 · 협의대상 및 신고대상의 차이는? 
함정유형19 농지의 위탁경영 · 대리경작 및 임대차 간의 차이는? 
함정유형20 부동산 공법상 각종 일자(日字)는 00일인가? 0월인가? 또는 0년인가?  

제3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함정유형1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방법 및 지목의 구분 기준은? 
함정유형2 지적공부 간의 등록사항의 차이는? 
함정유형3 토지이동의 종류별 신청 절차의 차이는? 
함정유형4 축척변경의 절차 및 청산금의 산정·처리방법은? 
함정유형5 등기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제3자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차이는? 
함정유형6 등기신청정보의 필요적 사항·첨부정보 및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는? 
함정유형7 소유권 ·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사항’ · ‘신청정보의 내용’ 등의 차이는? 
함정유형8 소유권 ·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신청에 따른 첨부정보의 차이는? 
함정유형9 변경등기 · 경정등기 및 말소등기 · 멸실등기의 등기절차 및 방법의 차이는? 
함정유형10 가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및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의 차이는? 
함정유형11 국세 · 지방세의 가산세 차이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차이는? 
함정유형12 지방세 · 국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함정유형13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 물납의 대상과 방법의 차이는? 
함정유형14 취득세 ·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 적용기준은? 
함정유형15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적용기준은? 
함정유형16 증여자산 이월과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양도차익·과세표준 산정방식은?
함정유형17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표준세율 · 특례세율 등 일반세율의 차이는? 
함정유형18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 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함정유형19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대상의 차이는? 
함정유형20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 감면 대상 및 배제되는 경우는? 

부록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과목 Basic 함정지문 
부록 2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차과목 고난도(高難度) 함정지문 


<1차과목(소책자)>

제1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함정유형1 “선의”, “선의 · 무과실”인가? “악의”, “악의 또는 과실”, “과실있는 악의”인가? 
함정유형2 각종 권리의 존속기간·제척기간, 소멸시효 등 기간·기한의 차이는?  
함정유형3 각종 권리의 취득·소멸,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등의 근기(根基)기준 또는 기산일 기준은?

제2편 부동산학개론
함정유형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법 규정은?  
함정유형2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의 기준, 결정 · 공시 등의 차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