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용철 민재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 전2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의 의의·통치행위·행정의 분류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과 성립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5절 행정법의 효력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개인적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 적용
제7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3 행정작용법(일반행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자치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8절 행정상 확약과 자동화 작용
CHAPTER 03 비권력적 행정작용(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지도
CHAPTER 04 행정계획
CHAPTER 05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제도
제1절 개인정보보호
제2절 정보공개제도

PART 04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01 행정절차
CHAPTER 02 손해전보
제1절 손해배상
제2절 손실보상
CHAPTER 03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