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명훈 행정학 최신 행정법령 특강

PART 01 행정학총론
CHAPTER 01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현
주요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3. 4. 27.)
주요법령 2 「사회적기업 육성법」(12. 8. 2.)
주요법령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4. 1. 23.)
CHAPTER 02 민간위탁
주요법령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 7. 12.)
CHAPTER 03 고객지향적 행정
주요법령 5 「전자정부법」(23. 05. 16.)
CHAPTER 04 미래정부
주요법령 6 「지능정보화 기본법」(25. 3. 27.)
참고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3. 11. 17.)
주요법령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3. 11. 17.)

PART 02 행정환류론
주요법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4. 8. 14.) 및 시행령(23. 12. 19.)
CHAPTER 01 공직윤리
참고법령 공무원 헌장(16. 1. 1.) [대통령훈령]
주요법령 9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공무원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4. 4. 2.)
주요법령 10 「공직자윤리법」(24. 6. 27.) 및 시행령(24. 2. 17.)
핵심정리 재산등록대상자와 재산공개대상자
주요법령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
주요법령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2. 6. 8.) 및 시행령(23. 8. 30.)
핵심정리 행정윤리
주요법령 13 「행정규제기본법」(24. 1. 18.)
CHAPTER 02 규제개혁

PART 03 정책학
CHAPTER 01 정책평가
주요법령 1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7. 7. 26.) 및 시행령(22. 6. 29.)

PART 04 조직론
CHAPTER 01 한국의 행정조직
주요법령 15 「정부조직법」(23. 6. 5.)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23. 10. 12.)
참고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3. 11. 17.)
주요법령 1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7. 7. 26.)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핵심정리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주요법령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4. 9. 27.) 및 시행령(23. 1. 1.)
핵심정리 공공기관


PART 05 인사행정론
CHAPTER 01 공직분류
주요법령 18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공무원의 구분 및 「전문경력관 규정」(24. 1. 1.)
주요법령 19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24. 2. 29.)
주요법령 20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임용과 시험 및 「공무원임용령」(24. 1. 31.)
핵심정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인사청문회
주요법령 2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3. 8. 30.)
핵심정리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주요법령 22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중앙인사관장기관
CHAPTER 0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주요법령 2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2. 12. 27.)
핵심정리 근무성적평정
주요법령 24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신분보장 및 「공무원징계령」(24. 1. 1.)
CHAPTER 03 공무원의 권리와 사기
핵심정리 공무원의 징계
주요법령 25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적극행정의 장려 및 「적극행정운영규정」(23. 6. 27.)
주요법령 26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보수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4. 1. 12.)
핵심정리 우리나라의 보수
주요법령 27 「공무원 연금법」(23. 6. 30.)
핵심정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
주요법령 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3. 12. 11.)
참고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2. 10. 27.)

PART 06 재무행정론
CHAPTER 01 재무행정론의 기초
주요법령 29 「국가재정법」(24. 5. 17.)상 총칙 및 예산구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참고법령 「정부기업예산법」(10. 10. 13.)
핵심정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주요법령 30 「국가재정법」(24. 5. 17.)상 예산총칙 및 시행령(23. 7. 10.)
CHAPTER 02 예산과정론
주요법령 31 「국가재정법」(24. 5. 17.)상 예산안의 편성 및 시행령(23. 7. 10.)
핵심정리 예비타당성조사
주요법령 32 「국회법」(24. 3. 12.)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주요법령 33 「국가재정법」(24. 5. 17.)상 예산의 집행 및 시행령(23. 7. 10.)
참고법령 「국고금관리법」(20. 6. 9.)
주요법령 34 「국가재정법」(24. 5. 17.)상 결산
참고법령 「국가회계법」(24. 1. 19.)
참고법령 「감사원법」(20. 10. 20.)
주요법령 35 「국가재정법」(24. 5. 17.)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및 시행령(23. 7. 10.)
CHAPTER 03 예산개혁론
핵심정리 성과관리예산
주요법령 36 「국가재정법」(24. 5. 17.)상 재정투명성
주요법령 37 「국가재정법」(24. 5. 17.)상 재정건전화 및 시행령(23. 7. 10.)
참고법령 국채법(23. 5. 12.)
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24. 4. 1.)
핵심정리 세계잉여금

PART 07 지방행정론
CHAPTER 01 지방행정의 기초
주요법령 38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관할 구역
핵심정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참고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4. 1. 30.)
참고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 12. 26.)
주요법령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3. 7. 10.)상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주요법령 40 「지방자치법」(23. 9. 22.)상 조례와 규칙
주요법령 41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기관구성
주요법령 4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3. 2. 16.)
참고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3. 10. 19.)
주요법령 43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의회
주요법령 44 「지방자치법」(23. 9. 22.)상 집행기관
핵심정리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 정리
참고법령 「지방공무원법」(24. 9. 20.)
주요법령 45 「지방자치법」(23. 9. 22.)상 주민참여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요법령 4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4. 2. 17.)
주요법령 47 「주민투표법」(23. 4. 27.)
주요법령 4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2. 1. 13.)
참고법령 「공직선거법」(24. 3. 8.)
핵심정리 지방선거
주요법령 49 「지방자치법」(23. 9. 22.)상 재무
CHAPTER 04 지방재정
참고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24. 1. 1.)
주요법령 50 「지방재정법」(24. 5. 17.) 및 시행령(24. 2. 17.)
핵심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주요법령 51 「지방세기본법」(24. 7. 1.)
핵심정리 지방세의 구성(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주요법령 52 「지방교부세법」(22. 1. 13.) 및 시행령(23. 12. 29.)
주요법령 5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2. 2. 18.)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4. 3. 26.)
주요법령 54 「지방공기업법」(24. 2. 17.)
주요법령 55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및 광역행정
주요법령 56 「지방자치법」(23. 9. 22.)상 국가의 지도·감독
주요법령 5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 1. 13.)
CHAPTER 06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