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법령집

제1장 목적 등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1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5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16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
연금액 산정의 특례) 21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23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23
제9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25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26
제11조(조사ㆍ질문 등) 33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36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40
제14조(기초연금의지급및지급시기) 41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46
제16조(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50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51
제18조(신고) 52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54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56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57
제22조(이의신청) 57
제23조(시효) 60
제24조(끝수의 처리) 60
제25조(비용의 분담) 60
제26조(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구축ㆍ운영) 64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7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8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70
제30조(양벌규정) 71
제31조(과태료) 71

부 칙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