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학 기본서의 바이블 세법학 1부

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일반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그 분류 _ 25
제2절 조세법의 법원 _ 28
제3절 조세법률관계의 특성 _ 35
제4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_ 37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1절 총설 _ 57
제2절 서류의 송달 _ 72
제3절 인격 _ 82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원칙의 개관 _ 90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_ 91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_ 109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_ 120
제5절 세법적용의 원칙 _ 129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 성립 _ 142
제2절 납세의무 확정 _ 144
제3절 납세의무 소멸 _ 158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_ 191
제2절 연대납세의무 _ 198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_ 208
제4절 납세담보 _ 221
제6장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제1절 국세의 우선 _ 231
제2절 물적납세의무 _ 245
제7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_ 255
제2절 수정신고 _ 256
제3절 경정 등의 청구 _ 259
제4절 기한후신고 등 기타규정 _ 270
제8장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제1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_ 277
제2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_ 294
제9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관 _ 309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통칙 _ 314
제3절 각 심급별 절차 _ 332
제10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_ 351
제2절 보칙 _ 366

2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과세원칙 _ 377
제2절 법인세의 과세근거와 법인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_ 381
제3절 법인의 구분과 그 구분별 납세의무의 범위 _ 382
제4절 법인세법 총칙 _ 386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개관
제1절 세무조정 _ 397
제2절 소득처분 _ 402
제3장 익금
제1절 익금의 정의 _ 423
제2절 본래의 익금 _ 424
제3절 간주익금 _ 433
제4절 의제배당 _ 443
제4장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불산입 일반 _ 453
제2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_ 460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의 범위 _ 473
제2절 손금불산입 _ 488
제3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_ 522
제4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_ 527
제5절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_ 537
제6절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_ 547
제7절 충당금 _ 562
제8절 준비금 _ 580
제6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인식 기준과 자산·부채의 평가 _ 589
제2절 손익인식기준으로서의 권리의무확정주의 _ 590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귀속시기 _ 595
제4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_ 610
제5절 개별자산의 평가 _ 621
제7장 합병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법인세 과세체계 _ 629
제2절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_ 634
제3절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_ 641
제4절 합병 시 기타의 과세문제 _ 646
제8장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분할에 따른 과세체계 _ 655
제2절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_ 660
제3절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_ 664
제4절 인적분할 시 기타의 과세문제 _ 669
제5절 물적분할 시 법인세 과세특례 _ 672
제6절 기타의 과세특례 _ 675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일반론 _ 680
제2절 거래가격조작에 대한 부당행위 _ 700
제3절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_ 706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_ 714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0장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 계산의 일반 _ 733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_ 741
제11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일반 _ 745
제2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_ 758
제3절 분식회계에 대한 세법상의 제재 _ 766
제12장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부 _ 771
제2절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_ 777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_ 781
제13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_ 797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10
제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817
제4절 연결납세제도 _ 835

3편 소득세법
제1장 현행 소득세제의 기본골격
제1절 소득세의 의의 _ 863
제2절 소득세 납세의무 총론 _ 867
제3절 소득의 구분 _ 881
제4절 소득구분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통칙 _ 884
제2장 종합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방법
제1절 이자소득 _ 890
제2절 배당소득 _ 901
제3절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912
제4절 사업소득 _ 918
제5절 근로소득 _ 927
제6절 연금소득 _ 938
제7절 기타소득 _ 946
제3장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
제1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통칙 _ 969
제2절 이자소득 _ 976
제3절 사업소득 _ 983
제4절 기타소득 _ 1006
제5절 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_ 1008
제4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_ 1012
제2절 결손금의 통산과 공제 _ 1025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_ 1032
제4절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_ 1040
제5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_ 1047
제2절 종합소득공제 _ 1048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개관 _ 1057
제2절 산출세액계산 특례 _ 1062
제3절 세액공제 _ 1069
제7장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 또는 납부 _ 1086
제2절 확정신고납부 _ 1092
제3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_ 1108
제4절 결정·경정과 징수 _ 1111
제5절 가산세 _ 1122
제6절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1131
제8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의 개관 _ 1139
제2절 원천징수당사자 간의 조세법률관계 _ 1141
제3절 원천징수의 기본요소 _ 1145
제9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_ 1157
제2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_ 1169
제10장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관 _ 1173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_ 1176
제3절 양도의 범위 및 양도시기·취득시기 _ 1183
제4절 비과세 양도소득 _ 1191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_ 1204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_ 1217
제7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_ 1220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1234
제9절 신고·납부 및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_ 1240
제11장 보칙
제1절 본 장의 개관 _ 1248
제2절 보칙 _ 1249

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민법과 상속 _ 1264
제2절 상속세 과세방식 _ 1269
제3절 상속세 납세의무 총론 _ 1275
제4절 총상속재산 _ 1287
제5절 상속추정 _ 1296
제6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_ 1303
제7절 상속세 과세표준 _ 1313
제8절 상속세의 계산 _ 1329
제2장 증여세
제1절 증여세 총설 _ 1340
제2절 증여재산의 범위 _ 1359
제3절 유형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_ 1375
제4절 증여추정 _ 1426
제5절 증여의제 _ 1438
제6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_ 1464
제7절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_ 1476
제3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_ 1497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_ 1499
제3절 결정과 경정 _ 1507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_ 1517
제2절 보충적평가방법 _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