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학 기본서의 바이블 세법학 2부

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_ 11
제2절 국경세 조정 _ 16
제3절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_ 18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1절 과세요건 _ 21
제2절 납세지 _ 30
제3절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_ 35
제4절 사업자등록 _ 46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본 장의 개관 _ 59
제2절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 _ 59
제3절 재화 공급의 특례 _ 89
제4절 용역의 공급 _ 99
제5절 재화의 수입 _ 105
제6절 공급시기 _ 107
제7절 공급장소 _ 117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개관 _ 122
제2절 영세율 _ 126
제3절 면세 _ 138
제4절 영세율과 면세의 경제적 효과 _ 158
제 5 장 과세표준
제1절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_ 165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_ 180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및 기타 과세 자료
제1절 거래징수 _ 193
제2절 세금계산서 _ 195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영수증 _ 219
제 7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_ 226
제2절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_ 227
제3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_ 230
제4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_ 255
제5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_ 263
제6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_ 267
제7절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_ 272
제8절 대손세액의 공제 _ 277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_ 281
제2절 대리납부제도 _ 294
제3절 결정 및 경정 _ 297
제4절 징수와 환급 _ 300
제5절 가산세 _ 302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개관 _ 318
제2절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_ 322
제3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327
제4절 간이과세자의 납세절차 _ 333
제5절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조정방법 _ 338
제10 장 보칙
제1절 보칙 _ 348


2편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 총설
제1절 개별소비세 개관 _ 353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_ 357
제 2 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세율 _ 362
제2절 과세대상 판정기준 _ 375
제3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_ 381
제4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_ 384
제 3 장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제1절 과세시기 _ 397
제2절 제조의제와 판매·반출의제 _ 398
제 4 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 _ 407
제2절 개별소비세의 납부 및 경정결정 _ 413
제 5 장 미납세반출과 개별소비세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_ 422
제2절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_ 428
제 6 장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제1절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액공제 _ 449
제2절 완전면세를 위한 세액환급 _ 451
제3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_ 457
제4절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_ 461
제 7 장 보칙 _ 464

3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 총론(總論)
제1절 지방세 일반 _ 473
제2절 지방세기본법 _ 477
제 2 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개관 _ 492
제2절 취득세 과세원인인 취득의 의미와 그 유형
_ 493
제3절 취득세 과세대상 _ 505
제4절 취득세 납세의무자 _ 516
제5절 취득세 과세표준 _ 537
제6절 취득세 세율 _ 549
제7절 취득세의 취득시기 _ 575
제8절 취득세의 부과징수절차 _ 584
제9절 계약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_ 591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통칙 _ 595
제2절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_ 598
제 4 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개관 _ 610
제2절 재산세 과세대상 _ 612
제3절 재산세 납세의무자 _ 622
제4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_ 624
제5절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_ 631
제6절 과세대상별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_ 638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_ 645
제2절 지방세 감면 _ 649

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1절 조세특례제도의 전반적 이해 _ 672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_ 677
제 2 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_ 682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_ 693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_ 722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_ 724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_ 731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_ 747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_ 792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_ 826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_ 847
제10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_ 869
제11절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_ 889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_ 896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_ 898
제14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_ 912
제 3 장 간접국세·지방세·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_ 929
제2절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_ 963
제 4 장 특정지구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_ 971
제2절 기타지구에 대한 과세특례 _ 975
제3절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_ 982
제4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_ 985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_ 995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_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