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2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7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6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43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47
제3절 특별권력관계 / 51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5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53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56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59
Part 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74
제2절 법규명령 / 74
제3절 행정규칙 / 89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02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2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4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14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4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3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4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152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79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91
제3절 공법상 계약 / 194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98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98
제6절 행정지도 / 198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04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227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3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54
제3절 행정조사 / 256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266
제2절 행정질서벌 / 270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278
제2절 공급거부 / 282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283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284
Part 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286
제2절 청 원 / 309
제3절 민원처리절차 / 309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31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335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355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356
제2절 항고소송 / 358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358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59
1. 원고적격 / 359
2. 협의의 소의 이익 / 371
3. 피고적격 / 379
4. 소송참가 / 382
5. 대상적격 / 384
6. 제소기간 / 404
7. 필요적 전치 / 409
8. 관할 / 412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414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423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430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441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45
제3절 당사자소송 / 449
제4절 객관소송 / 455
04 |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457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57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457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459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관계인 / 460
제6절 행정심판기관 / 461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464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472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473
부록 | 앞글자 정리사항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