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0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4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4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38
3. 피고적격 / 49
4. 소송참가 / 5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65
1. 개설 / 65
2. 재결 / 100
제4관 제소기간 / 10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13
제6관 재판의 관할 / 121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37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50
제1관 심리의 범위 / 150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64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70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78
제5관 소의 변경 / 182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89
제1관 판결의 종류 / 189
제2관 판결의 효력 / 201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18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22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27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37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50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272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286
앞글자 정리사항 /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