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Part 1 행정법총칙
01 |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 8
02 |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2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2
제3절 행정법의 특색 / 13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7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2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39
03 |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4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50
제3절 특별권력관계 / 54
04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5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55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 5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61

Part 2 행정작용법
01 |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74
제2절 법규명령 / 74
제3절 행정규칙 / 89
02 |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01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 10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03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14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4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33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3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 14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152
03 |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 181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193
제3절 공법상 계약 / 19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199
제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199
제6절 행정지도 / 200
04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05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 231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01 |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3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59
제3절 행정조사 / 262
02 |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272
제2절 행정질서벌 / 276
03 |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경제적 부담 / 284
제2절 공급거부 / 288
제3절 행정상의 공표 / 289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 290

Part 4 행정구제
01 |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 292
제2절 청 원 / 318
제3절 민원처리절차 / 318
02 |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31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344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369
03 |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 371
제2절 항고소송 / 373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 373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374
1. 원고적격 / 374
2. 협의의 소의 이익 / 387
3. 피고적격 / 396
4. 소송참가 / 400
5. 대상적격 / 401
6. 제소기간 / 428
7. 필요적 전치 / 432
8. 관할 / 436
제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 438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 447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 454
제6관 무효등확인소송 / 466
제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71
제3절 당사자소송 / 475
제4절 객관소송 / 481
04 |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 / 483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83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 483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 485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 관계인 / 486
제6절 행정심판기관 / 487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 490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 49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 499
부록 | 앞글자 정리사항 /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