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법학

세법학 1부
PART 01 |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일반 / 4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판례 01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 / 4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8
제4장 납세의무 성립 ? 확정 ? 소멸
판례 02 항고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 8
판례 03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사유인 ‘부정한 행위’ / 12
제5장 납세의무의 확장
판례 0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효력 / 19
판례 05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 24
제6장 국세의 우선과 물적납세의무
판례 06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한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26
판례 07 증액경정결정에서의 법정기일의 판단 / 29
제7장 과 세
판례 08 미수령 배당금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 32
판례 09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인지 여부 / 36
판례 10 뇌물 등의 몰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 40
판례 11 판례변경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 43
판례 12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 46
판례 13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49
제8장 가산세와 국세환급금
판례 14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판단 / 51
판례 15 원천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자 / 55
제9장 조세불복제도
판례 16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인정여부 / 59
판례 17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관계 / 62
제10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판례 18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판단 / 65
판례 19 과세예고통지를 결여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 67
판례 20 과세전적부심사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위법성 / 71
판례 2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판단 / 73
판례 22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 78
판례 23 중복세무조사의 판단기준 / 82
part 02 |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 90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한 개관
판례 24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90
판례 25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92
판례 26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98
판례 27 대표이사의 횡령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0
제3장 익 금
판례 28 주식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 103
제4장 익금불산입
판례 29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107
제5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판례 30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 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 110
판례 31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 하기 위하여 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115
판례 32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에게 지급한 리이트의 손금산입 여부 / 119
판례 33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123
제6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판례 34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대금감액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 127
제7장 합병에 관한 특례 / 134
제8장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134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례 35 특수관계인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대여 / 135
판례 36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의 기준시기 및 소득처분할 금액산정의 기준시기 / 140
판례 37 우회거래나 다단계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 145
판례 38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 149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152
제11장 세액의 계산 / 152
제12장 법인세의 부과징수절차 / 152
제13장 기타의 법인세
판례 3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용시 익금산입시기 / 153
판례 40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 155
part 03 | 소득세법
제1장 현행 소득세제의 기본골격
판례 41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시 소득세 과세여부 / 162
제2장 종합소득의 종류와 각 소득별 과세방법
판례 42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166
판례 43 탈퇴한 조합원이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 소득의 성질 / 170
판례 44 사례금과 인적용역의 구분기준 / 173
판례 45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177
판례 46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기준 / 180
제3장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 / 185
제4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185
제5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185
제6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186
제7장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판례 47 소득 귀속자의 경청청구기간의 기산일 / 186
판례 48 소득처분시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189
제8장 원천징수 / 193
제9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 193
제10장 양도소득세
판례 49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의 환원 / 194
판례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허가 없는 양도에 대한 과세 / 197
판례 5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통상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210
판례 52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 / 213
판례 5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 217
제11장 보칙 / 220
part 0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판례 54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 222
판례 55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 / 225
판례 56 조합채무가 순금융재산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229
제2장 증여세
판례 57 제3자를 이용한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 / 232
판례 58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 / 239
판례 59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추정 여부 / 243
판례 60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시기의 판단 / 246
판례 61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의 증명책임 / 248
판례 62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기존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가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251
판례 6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 / 253
판례 64 이혼시 재산분할의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 256
판례 65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의 한계 / 258
판례 66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 262
제3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징수절차 / 301
제4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판례 67 고가양도로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 / 301
판례 6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 305
판례 69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307
세법학 2부
part 01 |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 314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판례 70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 314
제3장 과세거래
판례 7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판단 / 318
판례 72 게임머니 판매시 재화의 공급 여부 / 323
판례 73 영업용으로 취득한 승용차에 대한 재화의 공급의제 / 325
판례 74 임차보증금 공제시 용역의 공급 여부 / 331
제4장 영세율과 면세
판례 75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부수성 / 334
판례 76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 / 338
판례 77 정육식당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 / 340
판례 78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 343
제5장 과세표준
판례 79 단말기 보조금의 매출에누리 여부 / 349
판례 80 판매수수료의 매출에누리 여부 / 353
판례 81 마일리지 점수 사용시 매출에누리 여부 / 357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및 기타 과세자료 / 380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판례 82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380
판례 83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 / 385
판례 84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388
판례 85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 ? 티 ? 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391
제8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393
제9장 간이과세 / 393
제10장 보 칙 / 393
part 02 |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 총설 / 396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 396
제3장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 396
제4장 신고 ? 납부 및 경정결정 / 397
제5장 미납세반출과 개별소비세 면세
판례 86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고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397
판례 87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의 절차 / 405
제6장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 410
제7장 보 칙 / 410
part 03 |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론(總論) / 412
제2장 취득세
판례 88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 412
판례 89 계약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 / 425
판례 90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 / 428
판례 91 상속등기를 생략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 431
판례 92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 434
판례 93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여부 / 439
판례 94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 해오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 443
제3장 등록면허세
판례 95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446
제4장 재산세 / 450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 450
part 04 |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 452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판례 96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분류 / 452
제3장 간접국세·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 특례 / 459
제4장 특정지구 등에 대한 조세특례 / 459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