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무사 행정소송법 필기노트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 1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5
제1관 개 설 / 1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6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54
제4관 제소기간 / 86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94
제6관 재판의 관할 / 100
제7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104
제3절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10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110
제2관 집행정지 / 110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15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17
제1관 심리의 내용 / 117
제2관 심리의 원칙 / 117
제3관 심리의 범위 / 119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20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22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26
제7관 소의 변경 / 130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37
제1관 판결의 종류 / 137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43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60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60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61
제6관 재심청구 / 162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63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 165
제1관 의의 / 165
제2관 적용법규 / 165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65
제4관 소송요건 / 167
제5관 심 리 / 168
제6관 판 결 / 168
2024 10판 행정소송법 필기노트-차례_OK.indd 2 2023. 8. 2. 오후 5:15
3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69
제1관 의의 및 성질 / 169
제2관 적용법규 / 169
제3관 소송요건 / 169
제4관 집행정지 / 172
제5관 소송의 심리 / 172
제6관 판 결 / 174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78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78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82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84
제5관 가구제 / 184
제6관 심리 / 185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85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86
Chapter 04 | 객관적소송
제1관 의 의 / 192
제2관 종 류 / 192
Chapter 05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94
■ 앞글자 정리사항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