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Chapter 01 개 관
개 관 / 6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18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0
제1관 개 설 / 20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3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3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5
3. 피고적격 / 61
4. 소송참가 / 73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1
1. 개설 / 81
2. 재결 / 125
제4관 제소기간 / 132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43
제6관 재판의 관할 / 154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72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189
제1관 심리의 범위 / 189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04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211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20
제5관 소의 변경 / 226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37
제1관 판결의 종류 / 237
제2관 판결의 효력 / 253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73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78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83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96
Chapter 0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312
Chapter 0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340
Chapter 05 부 록
행정소송법 / 354
앞글자 정리사항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