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세법학 필기노트 2부

Part 5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5-3
제2절 과세요건 / 5-4
제3절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5-5
제4절 납세지 / 5-7
제5절 사업자등록 / 5-10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 원칙 / 5-11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 5-14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5-22
제4절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 5-23
제5절 공급장소 / 5-25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본개념 / 5-26
제2절 영세율 / 5-28
제3절 면세 / 5-32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5-36
제2절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시 과세여부 / 5-45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 5-48
제2절 세금계산서 / 5-49
제3절 영수증 / 5-59
제4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 5-59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5-60
제2절 매입세액공제 / 5-60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 5-63
제4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5-67
제5절 대손세액공제 / 5-69
제6절 세액공제 및 감면 / 5-71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5-73
제2절 대리납부제도 / 5-76
제3절 지방소비세 / 5-79

제8장 결정·경정·징수
제1절 결정·경정 및 징수 / 5-80
제2절 환급 / 5-83
제3절 가산세 / 5-84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자 총칙 / 5-85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 / 5-89
제3절 간이과세자 납세절차 / 5-90
제4절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 5-91

Part 6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6-3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 6-3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 6-4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 6-4
제3절 과세대상의 판정 / 6-8
제4절 제조 의제 및 반출의제 등 / 6-9
제5절 과세표준 / 6-11

제3장 미납세 반출 / 6-17

제4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제1절 면세제도 총론 / 6-21
제2절 수출 및 군납면세 / 6-22
제3절 외교관 면세 / 6-22
제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6-24
제5절 조건부 면세 / 6-26
제6절 무조건 면세 / 6-30
제7절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면세 / 6-31

제5장 세액공제 및 환급
제1절 세액공제 / 6-32
제2절 세액환급 / 6-33
제3절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6-37

제6장 납세의무성립·확정·소멸
제1절 신고와 납부 / 6-39
제2절 신고·납부 특례 / 6-41
제3절 결정·경정 등 / 6-44
제7절 보칙 / 6-44

Part 7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법 총칙
제1절 기본개념 / 7-3

제2장 지방세 기본법
제1절 기본개념 / 7-3
제2절 납세의무 / 7-3
제3절 신고내용의 변경 / 7-5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 7-7
제5절 지방세 불복 / 7-7

제3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총칙 / 7-8
제2절 취득세 과세요건 / 7-8
제3절 취득시기 / 7-36
제4절 납세절차 / 7-40
제5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7-42

제4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총칙 / 7-46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요건 / 7-46
제3절 납세절차 / 7-49

제5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 총칙 / 7-50
제2절 재산세 과세요건 / 7-50
제3절 납세절차 / 7-59

제6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 7-61
제2절 감면 / 7-61

Part 8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 8-4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8-5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8-13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8-26
제4절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27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8-36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8-54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8-54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67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75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8-78
제11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8-87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8-88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8-90
제14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8-93
제15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8-94

제3장 간접국세
제1절 부가가치세 특례 / 8-99
제2절 개별소비세 특례 / 8-106

제4장 기업도시개발 등을 위한 조세특례 / 8-106

제5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8-107

제6장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8-111

제7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8-112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 8-112

제8장 보 칙 / 8-113

부록 1 | 세법학 '앞글자 정리사항' / 부록-2
부록 2 | 조세특례제한법 주요쟁점 기간정리 / 부록-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