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방관계법규

제1장 소방기본법
1. 총 칙
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4. 소방활동 등
5. 화재조사
6.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7. 벌칙

제2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총 칙
2. 소방특별조사
3. 건축허가 등의 동의
4.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6.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7. 소방시설의 설계
8.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0.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2. 공동 소방안전관리
1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5. 소방안전관리자
16.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17.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
18. 소방훈련 및 교육 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9.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20.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21. 소방시설관리사
22. 소방시설관리업
23.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2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5.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26. 제품검사
2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28. 관련 처분

제3장 소방시설공사법
1. 총 칙
2. 소방시설업
3. 소방시설공사등
4. 소방기술자
5. 벌칙

제4장 위험물안전관리법
1. 총 칙
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4. 위험물의 운반 등
5. 감독 및 조치명령
6. 보칙
7. 벌칙
8.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9.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총 칙
2. 다중이용업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4. 다중이용업 허가관청의 통보 및 확인
5. 소방안전교육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7.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8. 영업장의 내부구획
9.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0.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11.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13.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14.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15.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6. 안전관리우수업소
17. 벌칙
18. 과태료 -
19.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