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EBS 공인중개사 1차 기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변동
01 서 설 / 21
02 권리의 종류 / 22
03 권리의 변동 모습 / 25
04 권리변동의 원인 / 28
적중예상문제 / 32

제2장 법률행위
01 법률행위의 개념 / 36
02 법률행위의 요건 / 36
03 법률행위의 종류 / 38
04 법률행위의 목적(유효요건) / 41
05 법률행위의 해설 / 55
적중예상문제 / 61

제3장 의사표시
01 총 설 / 69
02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 71
03 허위표시 / 75
0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0
05 하자 있는 의사표시 / 87
0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96
적중예상문제 / 100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
01 총 설 / 109
02 대리권 / 112
03 대리행위 / 117
04 대리행위의 효과 / 121
제2절 복대리
01 의 의 / 123
02 복임권의 유무와 책임범위 / 124
제3절 무권대리
01 서 설 / 127
02 (협의)무권대리 / 127
제4절 표현대리
01 의 의 / 134
02 표현대리의 종류 / 136
03 표현대리의 효과 / 142
적중예상문제 / 145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t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01 무효의 개념 / 151
02 무효의 종류 / 152
03 무효의 효과 / 158
04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 159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01 취소의 개념 / 162
02 취소권 / 163
적중예상문제 / 172

제6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 건
01 의 의 / 177
02 조건의 종류 / 179
03 조건성취 전의 효력 / 182
04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 182
05 조건성취 후 효력 / 183
제2절 기 간
01 의 의 / 185
0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186
03 기한의 이익 / 187
적중예상문제 / 191

PART 02 물권법
제1장 총 설
제1절 물권법 총설
01 물권의 의의 / 197
02 물권의 객체 / 198
03 물권의 종류 / 202
제2절 물권의 효력
01 물권의 우선적 효력 / 205
02 물권적 청구권 / 207
적중예상문제 / 217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의 변동
01 개 념 / 221
0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21
03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 223
제2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서 등기여부
0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225
02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226
제3절 부동산등기
01 등기청구권 / 228
02 중복보존등기 / 233
03 무효등기의 유용 / 234
04 중간생략등기와 가등기 / 235
05 등기의 추정력 / 238
06 실체관계와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 242
07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43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01 동산의 권리자로부터의 인도 / 245
02 동산의 무권리자로부터의 인도 / 246
제5절 물권의 소멸 / 250
적중예상문제 / 255

제3장 점유권
제1절 서 설
01 점유제도 / 265
02 관념적 지배 / 266
제2절 점유의 종류
0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268
02 그 밖의 점유 / 272
제3절 점유의 취득, 승계 / 27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01 점유의 추정력 / 275
0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77
제5절 점유보호정구권
01 의 의 / 282
02 점유물반환청구권 / 282
03 점유물 방해제거, 예방청구 / 284
0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285
적중예상문제 / 287

제4장 소유권
제1절 서 설
01 소유권의 개념 / 293
제2절 상린관계
01 의 의 / 295
02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 29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01 서 설 / 304
02 취득시효 / 304
03 선점, 습득, 발견 / 315
04 부화, 혼화, 가공 / 316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01 서 설 / 321
02 소유물반환청구권 / 321
03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323
04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23
제5절 공동소유
01 서 설 / 324
02 공 유 / 325
03 합 유 / 335
04 총 유 / 338
적중예상문제 / 341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총 설 / 352
제2절 지상권
01 의의와 성질 / 352
02 지상권의 취득 / 354
03 지상권자와 설정자의 권리, 의무 / 358
04 지상권의 소멸 / 362
05 특수지상권 / 364
제3절 지역권
01 의 의 / 374
02 지역권의 취득 / 376
03 지역권의 효력 / 377
04 지역권의 소멸 / 378
제4절 전세권
01 의 의 / 379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381
03 전세권의 효력 / 384
04 전세권의 처분 / 388
05 전세권의 소멸 / 391
적중예상문제 / 396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 408
제2절 유치권
01 서 론 / 410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 412
03 유치권의 효력 / 418
04 유치권의 소멸 / 421
제3절 저당권
01 의 의 / 423
02 저당권의 성립 / 424
03 저당권의 효력 / 427
04 저당권과 용익관계 / 435
05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44
06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446
제4절 공동저당권
01 의 의 / 448
02 공동저당의 실행 / 449
제5절 근저당권
01 의 의 / 452
02 근저당권의 효력 / 454
03 근저당권의 변경과 소멸 / 456
적중예상문제 / 459

PART 03 계약법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총 설
01 계약의 의의 / 479
02 보통거래 약관 / 481
03 계약의 종류 / 484
제2절 계약의 성립
01 서 설 / 487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89
0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493
제3절 계약의 효력
01 서 론 / 499
02 동시이행의 항변권 / 500
03 위험부담 / 508
04 제3자를 위한 계약 / 512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01 서 론 / 518
02 해제권의 발생원인 / 521
03 해제권의 행사 / 527
04 해제의 효과 / 528
05 해제권의 소멸 / 535
06 계약의 해지 / 536
적중예상문제 / 540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매 매
01 서 설 / 560
02 매매의 예약 / 561
03 계약금 / 564
04 매매의 효력 / 569
05 매도인의 담보책임 / 572
06 환매 / 585
제2절 교환 / 588
제3절 임대차
01 서 설 / 591
02 임대차의 기간 / 594
03 임대차의 효력 / 595
0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609
05 보증금 / 614
06 임대차의 종료와 특례 규정 / 616
적중예상문제 / 616

PART 04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서 설 / 641
02 기간 보장 / 643
0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645
04 보증금 회수 보장 / 651
05 기 타 / 660
적중예상문제 / 664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1 서 론 / 670
02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 / 672
03 보증금의 회수 / 674
04 권리금 / 677
05 기간 보장 / 680
06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증감청구 / 682
적중예상문제 / 685

제3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01 서 론 / 688
02 적용 요건 / 689
03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691
04 양도담보 / 697
적중예상문제 / 702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1 서 설 / 707
02 구분소유권 / 708
03 공용부분 / 710
04 대지사용권 / 714
05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 716
06 집합건물의 관리 / 718
07 재건축 / 723
적중예상문제 / 726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01 명의신탁의 의의 / 732
02 적용 제외 및 종중, 배우자 특례 / 733
03 명의신탁의 효력 / 736
적중예상문제 / 745

APPENDIX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차 /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