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집

제1부 부동산 공법
PART 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1. 광역도시계획 12
2. 도시ㆍ군기본계획 14
3. 도시ㆍ군관리계획 17
4. 용도지역 20
5. 용도지구 24
6 용도구역 26
7 도시ㆍ군계획시설 29
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2
9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권리구제 35
10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38
11 개발행위허가 42
12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46
PART II. 도시개발법
CHAPTER 1. 개발계획의 수립과 개발구역의 지정 52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도시개발조합 56
3. 실시계획 60
4. 수용방식의 사업시행 62
5.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69
PART II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1. 계약법 총론 76
2. 매매 79
3. 임대차 82
4. 정비사업조합 85
5. 사업시행계획 등 92
6. 관리처분계획 등 94
PART IV. 건축법
CHAPTER 1. 용어의 이해 100
2. 건축법의 적용범위 105
3. 건축물의 건축 110
4. 대지와 도로 114
5. 구조와 설비 120
6. 기타 건축제한 122
PART V. 주택법
CHAPTER 1. 총칙 126
2. 주택의 건설주체 129
3. 주택건설절차 134
4. 주택자금 137
5. 주택의 공급 139
PART VI. 건축법
CHAPTER 1. 농지법 148

제2부 부동산 공시법
PART I. 지적
CHAPTER 1. 지적총설 160
2. 지적공부 173
3. 토지이동 181
4. 지적측량 190
PART II. 부동산 등기
CHAPTER 1. 등기총설 200
2. 등기절차 204
3. 표시등기 214
4. 권리등기 215

제3부 부동산 세법
PART I. 부동산 세법
CHAPTER 1. 조세총론 242
2. 취득세 250
3. 등록면허세 263
4. 재산세 267
5. 종합부동산세 278
6. 양도소득세 281

제4부 부동산 중개실무
PART I.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1. 총칙(목적, 용어정의,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중개대상물의 범위) 308
2.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자격증의 교부 등,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등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23
3 중개업 등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등, 벌금형의 분리선고, 등록증의 교부 등, 이중등록의 금지 등,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328
4 중개업 등 Ⅱ(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인장의 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명칭,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340
5 중개업 등 Ⅲ(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휴ㆍ폐업의 신고, 간판의 철거,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361
6 중개업 등 Ⅳ(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의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382
7 중개업 등 Ⅴ(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중개보수 등,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398
8 지도ㆍ감독(자격취소, 자격정지, 감독상 명령 등,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422
9 공인중개사협회(설립,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조사 또는 검사,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임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전성의 유지, 민법의 준용, 지도ㆍ감독 등) 443
10 보칙(업무위탁, 포상금, 수수료) 450
11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458
PART II. 중개실무
CHAPTER 1. 중개의뢰접수실무 468
2.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실무 472
3. 거래계약서 작성실무 485
4. 개별적 중개실무(중개관련법규실무) 488
5.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517
6.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 543
7. 부동산경매실무(민사집행법) 550
PART III. 종합문제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