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써니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 전2권

[제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 1 강 행 정
제 2 강 행정법의 의의
제 3 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 4 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 5 강 행정법관계
제 6 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 7 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 8 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9 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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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찾아보기

[제2권]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 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 록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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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숲그린으로 전체의 숲과 나무를, 열대어로 주요 개념어를 파악하며,
기출○×－본문의 1:1 연계 학습 후 필수 개념 확인으로 출제 포인트를 익힌다.

“써니 행정법” 이름하에 40강 형태로 책이 출간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 “어떻게 하면 최단시간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시험에서 전략과목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다른 수험서와는 구성을 달리하여 40강 편제의 “써니 행정법” 수험서를 2008년에 처음 출간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개정을 통해 현재의 체재로 완성하였다.

해마다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내용을 다듬어 책의 완성도를 높여 왔으며, 2023년 대비 <써니 행정법총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장점은 살리되 내용 및 구성의 질적ㆍ양적 강화를 통해 교재 활용 면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내용 면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비롯하여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최신 기출문제를 본문은 물론 숲그린과 필수 개념 확인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완결성을 도모하였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23년 국가직 9급 시험을 기준으로 한 직전 시행일 제·개정법령을 완전 반영하였다. 주요 개정법령들로는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지방자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2023. 3. 24. 시행 조문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2년판 이후 새로 등장한 최신 판례와 그 이전에 존재했으나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판례들도 촘촘히 반영하였다. 또한 판례에서 본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여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 후 제목화함으로써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셋째, 2021년 국가직 7급, 지방직ㆍ서울시 7ㆍ9급, 경찰행정경채, 군무원 7ㆍ9급 그리고 2022년 국가직 9급, 소방직 9급, 소방간부, 국회직 8급 시험 등 최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전면 반영하였다.
구성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단원(강) 시작 전에 ‘숲그린’을 통해 ‘숲과 나무’를 파악하고, ‘열대어’를 통해 ‘키워드’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미 많은 합격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숲그린의 학습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본문의 중요 내용(기출지문)과 제·개정 내용까지 최대한 반영하되 도표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최종 마무리에도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빈출 및 최신 기출지문을 ○×문제로 구성하여 본문의 보조단에 장치하고, 기출○× 문제 번호와 관련 본문 내용을 일대일 매칭시킴으로써 기출과 본문의 학습을 긴밀하게 연계시켰다. 셋째, 모든 강마다 ‘필수 개념 확인’을 수록하여 핵심 개념이나 출제 키워드들을 집중 학습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었다. 넷째, 최근 출제빈도가 높아지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자 각 강별로 ‘실전 사례연구’를 배치하여 사례문제 적응력과 통합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주요 법령을 선별하여 부록 형식의 관련 법조문을 수록함으로써 조문 학습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은 지도교수이신 김연태 교수님을 비롯해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통해 행정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김남진, 고(故) 류지태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행정법 교수님들의 저서와 논문 등 행정법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도서출판 지금의 김지연ㆍ박완철 대표님, 심광명 부장님, 이희중 차장님, 이시백 대리님을 비롯한 출판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개정작업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서울시 공무원 팬더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2022년 5월
편저자 박준철 씀


<2023 써니 행정법총론>은
수험에 최적화된 다양한 학습 장치들을 질적 강화하여
‘이론/판례/조문과 기출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최적의 단권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숲그린’과 ‘열대어’를 강별 제일 앞에서 만날 수 있다. 전체의 숲(숲그린)을 보며 주요 개념(열대어)을 잡을 수 있는 학습 장치로, 숲과 나무 그리고 키워드(핵심 내용)를 한번에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ㆍ개정법령을 꼭 알아야 할 최신 기출지문과 본문에 촘촘히 반영함은 물론 한눈에 핵심 내용들을 직관적ㆍ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숲그린까지 질적 강화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공무원 기출문제들(2022. 4. 23. 시행 국회직 8급 시험 문제까지 포함)을 전면 반영하여 본문 내용 옆의 보조단에 ○×문제로 배치하였다. 이때 기출지문 ○×와 해설에 해당하는 본문 내용을 1:1로 매칭시킴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중요도나 빈출도에 따라 보조단 ○×문제와 본문의 판례를 4단계(★없음/★/★★/★★★)로 구분 표시함으로써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념 이해와 문제 적용’을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 요소들의 올컬러 구성으로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이다. 본문에서 중요 내용은 파란색 글자로, 개념어는 빨간색 글자로 표시하여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필수 개념 확인’을 수록하여 키워드나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빈칸 완성형, 선택형 등 문제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적용 능력을 제고하였다. 2022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 때 판례와 조문 중심의 출제경향은 유지하면서 긴 지문이나 박스 형태로 구성하거나, 또는 주요 이론에 기반을 둔 변형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었기 때문에 주요 개념의 이해, 이론(판례) - 문제의 연계를 위한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복 학습이 보다 요구된다.
이와 같은 구성적 특징 외에도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중요 내용은 본문에, 참고 내용은 본문의 보조단에 배치함으로써 내용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보조단에서는 기출문제를 가장 위에 배치하고 그 다음으로 열대어(핵심 내용 요약), 참고 조문, 참고 판례와 본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강마다 핵심 개념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구성한 ‘실전 사례연구’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빈도가 높은 사례형 혹은 복합형(박스형)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또한 써니행정법 APP(기출지문 암기앱) 이용쿠폰을 제공하여 기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 및 주요 법조문을 이동 시에도 학습하기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기본서의 기출○× 문제를 강별/랜덤으로 학습하고, 순위 보기나 틀린 문제 저장, 즐겨찾기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통해 연계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2022년 시험에서도 다양하고 변형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범위의 내용을 출제경향에 맞게 정리한 기본서로 행정법의 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 본 개정판에서는 교재 한 권으로 수 회독의 학습 효과를 가져다주도록 집필된바 ‘숲/나무와 키워드, 이론/판례와 기출지문, 필수 개념 확인, 실전 사례연구’를 교재 순서대로 학습해 나간다면 시험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색글자로 된 주요 키워드와 핵심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교재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행정법의 틀을 다지고 실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