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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0490725
· 쪽수 : 300쪽
책 소개
목차
Ⅰ. 형법 총론
01 서론 8
제1장 죄형법정주의 ·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16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6
02 범죄론 20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 2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0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21
제2장 구성요건 22
제1절 구성요건이론 2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2
제3절 부작위범 2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40
제7절 과 실 4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7
제3장 위법성 5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51
제2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52
제3절 피해자의 승낙 54
제4절 정당행위 55
제4장 책임론 60
제1절 책임이론 60
제2절 책임능력 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65
제4절 기대가능성 70
제5장 미수론 7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72
제2절 장애미수 72
제3절 중지미수, 불능미수 78
제4절 예비죄 84
제6장 공범론 87
제1절 공범이론 87
제2절 간접정범 88
제3절 공동정범 92
제4절 교사범, 종범 99
제5절 공범과 신분 108
제7장 죄수론 112
제1절 일 죄 112
제2절 수 죄 117
03 형벌론 127
제1장 형 벌 127
제1절 형벌의 종류 127
제3절 누범,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131
Ⅱ. 형법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3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8
제1절 살인의 죄 13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42
제4절 낙태의 죄 14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46
제1절 협박의 죄 146
제2절 강요의 죄 14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56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6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3
제2절 절도의 죄 177
제3절 강도의 죄 183
제4절 사기의 죄 188
제5절 공갈의 죄 197
제6절 횡령의 죄 199
제7절 배임의 죄 207
제8절 장물의 죄 216
제9절 손괴의 죄 22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23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28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2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3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35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3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5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5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5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5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5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7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5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58
제1절 내란의 죄 25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5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91
제5절 무고의 죄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