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갓대환 형사소송법 기출 1000제

PART 1. 서 론 9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1

PART 2. 수 사 37
01 수사의 기초 38
제1절 서론 38
제2절 수사의 단서 46
02 수사의 개시 85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85
제2절 체포와 구속 109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204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54

PART 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63
01 수사의 종결 264
제1절 수사의 종결 26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68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1
02 공소의 제기 286
제1절 기본원칙 28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292
제3절 공소시효 309

PART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329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330
제1절 법원 330
제2절 검사 358
제3절 피고인 361
제4절 변호인 396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41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1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16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434

PART 5. 공 판 443
01 공판절차 44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4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49
제3절 공판준비절차 482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9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04
제6절 증거조사 51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45
제8절 국민참여재판 560
02 증거 58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58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587
제3절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00
제4절 전문법칙 637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690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 714
제7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731
03 재판 735
제1절 종국재판 735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50

PART 6. 상소 및 기타절차 771
01 상소 772
제1절 상소 통칙 772
제2절 항소.상고.항고 812
02 비상구제절차 830
제1절 재심 830
제2절 비상상고 847
03 특별형사절차 849
제1절 약식절차 850
제2절 즉결심판절차 857
제3절 소년보호사건 및 소년형사사건 872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878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86

PART 7. 종합문제 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