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박성렬 민법총칙 : 조문.이론.판례정리

제1장 민법 서론 7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해석ㆍ효력 8
제1관 민법의 의의 8
제2관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관 민법의 해석 8
제4관 ｢민법｣의 효력 9

제2절 ｢민법｣의 법원 10
제1관 서 론 10
제2관 성문법원 11
제3관 불문법원 12

제2장 권리 일반 2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22
제1관 법률관계 22
제2관 권리와 의무 2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1
제1관 신의성실의 원칙 31
제2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9

제3장 권리의 주체 57

제1절 서 론 58
제1관 권리주체의 의의 58
제2관 ｢민법｣상의 능력 58

제2절 자연인 63
제1관 권리능력 63
제2관 행위능력 75
제3관 주 소 92
제4관 부재와 실종 94

제3절 법 인 106
제1관 법인 서론 106
제2관 법인의 설립 110
제3관 법인의 능력 117
제4관 법인의 기관 124
제5관 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139
제6관 법인의 소멸 143
제7관 법인의 등기와 감독 및 벌칙 150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52

제4장 권리의 객체 171
제1관 서 론 172
제2관 물 건 173
제3관 부동산과 동산 177
제4관 주물과 종물 182
제5관 원물과 과실 187

제5장 권리의 변동 191

제1절 서 론 192
제1관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 192
제2관 권리변동의 원인 193

제2절 법률행위 196
제1관 총 설 196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202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227
제4관 의사표시 232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276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27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 358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374
제1관 기 간 374
제2관 소멸시효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