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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60492002
· 쪽수 : 1160쪽
책 소개
목차
PART01 헌법총론
제1장헌법의 의의와 기능 8
제1항헌법의 의의 8
제2항헌법의 분류 8
제3항헌법의 특성 10
제2장헌법의 본질과 해석 13
제1항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3
제3장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22
제1항헌법제정 22
제2항헌법의 개정과 변천 25
제3항헌법의 보호 52
PART02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대한민국 헌정사 64
제2장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8
제1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8
제2항국가의 구성요소 88
제3장현행헌법의 기본이념 119
제1항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19
제2항국민주권주의 131
제3항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42
제4항법치주의원리 145
제5항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86
제6항문화국가원리 207
제7항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210
제8항통일원칙 224
제9항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30
제10항군사제도 272
PART03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276
제1항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76
제2항제도적 보장 276
제3항기본권의 본질 279
제4항기본권의 주체 284
제5항기본권의 효력 317
제6항기본권의 갈등 319
제2장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333
제1항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33
제2항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44
제3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45
제3장포괄적 기본권 364
제1항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364
제2항생명권 399
제3항평등권 407
제4장인신의 자유 457
제1항신체의 자유 457
제5장사생활의 자유 571
제1항주거의 자유 571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74
제3항거주·이전의 자유 619
제4항통신의 자유 626
제6장정신적 자유 638
제1항양심의 자유 638
제2항종교의 자유 662
제3항학문의 자유 673
제4항언론·출판의 자유 681
제5항집회 및 결사의 자유 737
제7장경제적 기본권 771
제1항재산권 771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 796
제3항소비자의 권리 844
제8장정치적 기본권 845
제1항참정권 845
제2항현행헌법의 정당제도 849
제3항국민투표권 896
제4항현행헌법의 선거제도 909
제5항공무담임권 953
제6항공무원제도 965
제9장청구권적 기본권 986
제1항청원권 986
제2항재판청구권 1000
제3항형사보상청구권 1038
제4항국가배상청구권 1051
제5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059
제10장사회적 기본권 1064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064
제2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71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 1085
제4항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근로3권) 1107
제5항환경권 1146
제6항보건권 1149
제11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