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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60492088
· 쪽수 : 1388쪽
· 출판일 : 2021-09-13
책 소개
목차
PART01 헌법총론
제1장헌법의 의의와 기능 8
제1항헌법의 의의 8
제2장헌법의 본질과 해석 11
제1항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1
제3장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25
제1항헌법제정 25
제2항헌법의 개정과 변천 25
제3항헌법의 보호 38
PART02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대한민국 헌정사 44
제2장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78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8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78
제3장현행헌법의 기본이념 109
제1항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09
제2항국민주권주의 115
제3항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22
제4항법치주의원리 127
제5항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69
제6항문화국가원리 196
제7항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208
제8항통일원칙 228
제9항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34
제10항군사제도 289
PART03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294
제1항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94
제2항제도적 보장 297
제3항기본권의 본질 298
제4항기본권의 주체 302
제5항기본권의 효력 335
제6항기본권의 갈등 343
제2장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354
제1항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54
제2항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74
제3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75
제3장포괄적 기본권 402
제1항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402
제2항생명권 451
제3항평등권 463
제4장인신의 자유 542
제1항신체의 자유 542
제5장사생활의 자유 657
제1항주거의 자유 657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58
제3항거주·이전의 자유 700
제4항통신의 자유 709
제6장정신적 자유 717
제1항양심의 자유 717
제2항종교의 자유 739
제3항학문의 자유 756
제4항언론·출판의 자유 759
제5항집회 및 결사의 자유 842
제7장경제적 기본권 879
제1항재산권 879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 932
제3항소비자의 권리 977
제8장정치적 기본권 979
제1항참정권 979
제2항현행헌법의 정당제도 986
제3항국민투표권 1038
제4항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052
제5항공무담임권 1114
제6항공무원제도 1133
제9장청구권적 기본권 1160
제1항청원권 1160
제2항재판청구권 1168
제3항형사보상청구권 1214
제4항국가배상청구권 1225
제5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35
제10장사회적 기본권 1241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241
제2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47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 1275
제4항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근로3권) 1307
제5항환경권 1350
제6항보건권 1362
제11장국민의 기본적 의무 1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