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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60492323
· 쪽수 : 1634쪽
· 출판일 : 2022-04-15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의 의의와 기능 8
제1항헌법의 의의 8
제2항헌법의 분류 10
제3항헌법의 특성 12
제2장헌법의 본질과 해석 15
제1항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5
제3장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33
제1항헌법제정 33
제2항헌법의 개정과 변천 36
제3항헌법의 보호 68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대한민국 헌정사 82
제2장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11
제1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1
제2항국가의 구성요소 111
제3장현행헌법의 기본이념 155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55
제2항 국민주권주의 172
제3항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92
제4항 법치주의원리 195
제5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253
제6항 문화국가원리 288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302
제8항 통일원칙 325
제9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339
제10항 군사제도 397
제3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404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404
제2항 제도적 보장 407
제3항 기본권의 본질 411
제4항 기본권의 주체 416
제5항 기본권의 효력 459
제6항 기본권의 갈등 463
제2장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483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48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496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98
제3장포괄적 기본권 523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23
제2항 생명권 578
제3항 평등권 587
제4장인신의 자유 659
제1항 신체의 자유 659
제5장사생활의 자유 799
제1항 주거의 자유 799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0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862
제4항 통신의 자유 874
제6장정신적 자유 891
제1항 양심의 자유 891
제2항 종교의 자유 923
제3항 학문의 자유 937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952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026
제7장경제적 기본권 1080
제1항 재산권 108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12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188
제8장정치적 기본권 1191
제1항 참정권 1191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195
제3항 국민투표권 1238
제4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253
제5항 공무담임권 1317
제6항 공무원제도 1329
제9장청구권적 기본권 1358
제1항 청원권 1359
제2항 재판청구권 1372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1425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1439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457
제10장사회적 기본권 1463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463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64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1485
제4항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근로3권) 1514
제5항 환경권 1548
제6항 보건권 1556
제11장기본권 제한 종합 1558
✔ 부록 1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