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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60493009
· 쪽수 : 1479쪽
· 출판일 : 2024-01-22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7
01 행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행정의 분류 8
02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7
03 행정법의 일반원리 28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8
제2절 법치주의 28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0
제6절 비례의 원칙 52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5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57
04 행정상 법률관계 8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8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0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2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12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20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28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30
0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131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1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33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7
06 공법상 행위 139
제1절 공법상 행위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40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179
01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180
02 행정입법 181
제1절 개 설 181
제2절 법규명령 186
제3절 행정규칙 213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36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9
03 행정행위 25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1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57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61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280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7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8
제7절 부 관 344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39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9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01
05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426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26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40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6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01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03
제6절 하자의 승계 509
06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521
제1절 행정상 확약 521
제2절 공법상 계약 528
제3절 행정계획 55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583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596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599
01 행정절차 600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00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00
제3절 특별행정절차 673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74
0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679
제1절 개인정보 보호 679
제2절 정보공개 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