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윌비스경찰 김종욱 형법&형사소송법 1개년 최신판례

2024년 12월-2025년 11월 대법원 공보게재 판례를 중요도 5단계로 정리해 최신 흐름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2025년 개정 형법·형사소송법까지 수록해 단기간 마무리에 적합한 실전 대비서다.

1. 형법 및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편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4년 12월 ~ 2025년 11월까지 선고한 대법원 판례(공보게재 기준 2025년 12월까지의 공보게재 판례 수록)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총 5단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별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타판례 정리]로 각 단원의 맨 뒤에 정리한 판례는 중요도가 매우 낮은 판례들입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와 강약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판례는 시험에서 일정 비중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으로, 수험생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신판례는 알고 가면 맞추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틀리는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2. 개정 법령 편
2025년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된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마무리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12월
김 종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