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실무연구 13

제1편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
제2편 '단통법' 시행 이전의 보조금 지급 등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체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편 장래의 손해에 대한 현가계산 방식에 있어서 단리연금현가율에 상한선을 두는 정책이 적정배상의 원칙에 비추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4편 기획여행업자의 책임의 한계와 기준
제5편 주택분양보증신탁계약의 수탁자 겸 수익자인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금을 지급하고 미완성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제6편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이 [보증인의 자필서명]만을 의미하는지
제7편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의 원칙 및 예외의 범위 / 외관설 vs 혈연설 등
제8편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전속계약의 해석에 관한 바람직한 방안
제9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즈영와 과세범위 및 포괄주의 증여세와의 관계
제10편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판례연구실무 제13권 수록 비교법실무연구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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