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

제1편 행정조직법
제01장 일반론 / 014
제1절 개 설 014
Ⅰ 서 설 014
Ⅱ 행정조직의 유형 014
Ⅲ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015
제2절 행정기관 017
Ⅰ 서 설 017
Ⅱ 행정기관의 종류 018
제3절 행정청의 권한 024
Ⅰ 서 설 024
Ⅱ 권한의 한계 024
Ⅲ 권한의 효과 025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026
제1항 권한의 대리 026
Ⅰ 서 설 026
Ⅱ 권한대리의 종류 027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028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029
Ⅴ 대리권의 소멸 030
Ⅵ 권한의 복대리 030
제2항 권한의 위임 031
Ⅰ 서 설 031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031
Ⅲ 위임의 근거 032
Ⅳ 위임의 한계 034
Ⅴ 위임의 효과 036
Ⅵ 내부위임 037
Ⅶ 비용부담 040
Ⅷ 권한 위임의 종료 040
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040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42
Ⅰ 상급관청의 감독권한 042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046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 048
Ⅰ 대통령 049
Ⅱ 국무회의 050
Ⅲ 국무총리 050
Ⅳ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052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 054
제1절 개 설 054
Ⅰ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054
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054
Ⅲ 지방자치의 법원(法源) 054
Ⅳ 지방자치단체 055
Ⅴ 주 민 0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83
Ⅰ 법적 근거 083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086
Ⅲ 조례제정권 09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20
Ⅰ 지방의회 120
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26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30
Ⅰ 입법적 관여 130
Ⅱ 사법적 관여 130
Ⅲ 행정적 관여 130
Ⅳ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40
Ⅴ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기관：교육감 142
제04장 공무원법 / 146
제1절 개 설 146
Ⅰ 공무원의 개념 146
Ⅱ 공무원의 종류 146
Ⅲ 직업공무원제 14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50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150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155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16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172
Ⅰ 공무원의 권리 172
Ⅱ 공무원의 의무 182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196
Ⅳ 변상책임 216
Ⅴ 민·형사책임 218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 222
제1절 개 설 222
Ⅰ 경찰의 개념 222
Ⅱ 경찰의 종류 223
Ⅲ 경찰의 조직 226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28
제1항 경찰권의 근거 228
Ⅰ 서 설 228
Ⅱ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228
Ⅲ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231
Ⅳ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251
Ⅴ 손실보상 254
제2항 경찰권의 한계 256
Ⅰ 서 설 256
Ⅱ 법규상의 한계 256
Ⅲ 조리상의 한계 256
제3절 경찰책임 260
Ⅰ 서 설 260
Ⅱ 경찰책임의 주체 260
Ⅲ 경찰책임의 유형 262
Ⅳ 경찰책임의 승계 266
Ⅴ 경찰상 긴급상태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경찰책임의 예외) 266
제02장 급부행정법 / 268
제1절 개 설 268
Ⅰ 서 설 268
Ⅱ 급부행정의 종류 268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269
제2절 공급행정 271
제1항 공물법 271
Ⅰ 서 설 271
Ⅱ 공물의 성립 273
Ⅲ 공물의 소멸 278
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 281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87
Ⅵ 공물의 사용관계 289
제2항 공기업법 314
Ⅰ 서 설 314
Ⅱ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315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 318
Ⅳ 특허기업 320
제3절 사회보장행정 325
Ⅰ 서 설 325
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326
제4절 조성행정 343
Ⅰ 서 설 343
Ⅱ 자금조성행정 343
Ⅲ 사권보호행정 346
제03장 규제행정법 / 348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348
제1항 토지행정계획 348
Ⅰ 국토계획 348
Ⅱ 도시·군계획 349
제2항 토지의 거래규제 등 365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65
Ⅱ 공시지가제 371
Ⅲ 개발이익환수제 378
제3항 토지의 이용규제 381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382
Ⅰ 서 설 382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383
Ⅲ 환경기준 384
Ⅳ 자연환경의 보전 385
Ⅴ 환경영향평가제 386
Ⅵ 사후적 환경규제조치 395
Ⅶ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398
제04장 공용부담법 / 406
제1절 개 설 406
Ⅰ 공용부담의 개념 406
Ⅱ 공용부담의 근거 407
Ⅲ 공용부담의 종류 40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408
Ⅰ 종 류 408
Ⅱ 부담금(負擔金) 408
Ⅲ 노역(勞役)·물품(物品) 412
Ⅳ 부역(夫役)·현품(現品) 412
Ⅴ 시설부담(施設負擔) 412
Ⅵ 부작위부담(不作爲負擔) 413
제3절 물적 공용부담 414
제1항 공용수용 414
Ⅰ 서 설 414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415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416
Ⅳ 공용수용의 절차 421
Ⅴ 공용수용의 효과 434
Ⅵ 환매권 436
제2항 공용제한447
Ⅰ 서 설 447
Ⅱ 공용제한의 근거 447
Ⅲ 공용제한의 유형 447
제3항 공용환지·공용환권 449
Ⅰ 공용환지 449
Ⅱ 공용환권 457
제05장 재무행정법 / 460
제1절 개 설 460
Ⅰ 서 설 460
Ⅱ 재정법의 기본원칙 460
Ⅲ 재정의 내용(재정작용) 461
제2절 조 세 463
Ⅰ 서 설 463
Ⅱ 조세의 부과·징수·소멸 469
Ⅲ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480
제3절 회계(會計) 491
Ⅰ 서 설 491
Ⅱ 현금회계 492
Ⅲ 물품회계 499
제06장 군사행정법 / 506
제1절 개 설 506
Ⅰ 군사행정의 개념 506
Ⅱ 군사행정의 기본원칙 506
제2절 군정조직 508
Ⅰ 군정기관 508
Ⅱ 군공무원 508
제3절 군정작용 509
Ⅰ 군사관리작용 509
Ⅱ 군사권력작용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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