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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1020495
· 쪽수 : 416쪽
책 소개
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01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20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28
Chapter 04 형법이론 034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38
01 범죄론의 기초 038
02 행위론 043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044
Chapter 02 구성요건론 046
01 구성요건이론 046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48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48
04 고 의 052
05 구성요건적 착오 056
Chapter 03 위법성론 060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060
02 정당방위 062
03 긴급피난 066
04 자구행위 070
05 피해자의 승낙 072
06 정당행위 076
Chapter 04 책임론 080
01 책임이론 080
02 책임능력 082
03 위법성의 인식 086
04 법률의 착오 : 금지착오 086
05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089
Chapter 05 미수론 092
01 범행의 실현단계 092
02 예비죄 092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094
04 장애미수 095
05 중지미수 097
06 불능미수 09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02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02
02 간접정범 105
03 공동정범 108
04 교사범 117
05 종 범 122
06 공범과 신분 125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130
01 과실범 130
02 결과적 가중범 136
03 부작위범 139
Chapter 08 죄수론 144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144
02 일 죄 146
03 수 죄 152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62
Chapter 02 형의 경중 168
Chapter 03 형의 양정 170
Chapter 04 누 범 176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78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184
Chapter 07 보안처분 188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01 살인의 죄 194
02 상해와 폭행의 죄 198
03 과실치사상의 죄 203
04 낙태의 죄 204
05 유기의 죄 20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10
01 협박과 강요의 죄 210
02 체포와 감금의 죄 215
03 약취와 유인의 죄 217
04 강간과 추행의 죄 22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6
01 명예에 관한 죄 226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3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2
01 비밀침해의 죄 242
02 주거침입의 죄 24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48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248
02 절도의 죄 256
03 강도의 죄 260
04 사기의 죄 267
05 공갈의 죄 281
06 횡령의 죄 284
07 배임의 죄 291
08 장물의 죄 301
09 손괴의 죄 305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7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4
01 안전을 해하는 죄 314
02 폭발물에 관한 죄 316
03 방화와 실화의 죄 317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2
05 교통방해의 죄 324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6
01 통화에 관한 죄 326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26
03 문서에 관한 죄 333
04 인장에 관한 죄 34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0
01 음용수에 관한 죄 350
02 아편에 관한 죄 35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2
01 성풍속에 관한 죄 352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4
03 신앙에 관한 죄 355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60
01 내란의 죄 360
02 외환의 죄 361
03 국기에 관한 죄 363
04 국교에 관한 죄 36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66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66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82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93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97
05 무고의 죄 403
부록
LOGOS 형법 필기노트 두문자 총정리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