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01장 행 정 / 04
제1절 행정의 의의 05
1 행정 관념의 성립 05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06
제2절 행정의 분류 08
1 주체에 의한 분류 08
2 내용에 의한 분류 08
3 목적에 의한 분류 08
4 형식에 의한 분류 09
5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의한 분류 09
제02장 행정법 / 10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3
1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13
2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공법이다. 13
3 행정법은 국내법이다. 14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15
1 행정법의 성립 15
2 행정법의 특징 18
3 행정법의 최근 경향 1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0
1 개 설 20
2 행정법의 성문법원 20
3 행정법의 불문법원 25
4 법원(法源)의 단계구조 2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9
1 시간적 효력 29
2 지역적 효력 34
3 대인적 효력 35
제0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36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39
1 실질적 법치주의 39
2 민주행정주의 39
3 복지국가원리 39
4 권력분립주의 39
5 사법국가주의 39
6 지방분권주의 39
제2절 법치주의 40
1 법치주의 역사 40
2 법치행정의 원리 42
3 법률유보, 의회유보와 행정유보 51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52
1 의 의 52
2 통치행위이론 53
3 통치행위의 주체와 범위 53
4 통치행위와 판례 54
5 통치행위의 한계 58
6 관련 문제 5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9
1 의 의 59
2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효력 59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 59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60
1 평등의 원칙 60
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4
제6절 비례의 원칙 68
1 의 의 68
2 비례원칙의 내용 69
3 적용범위 70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70
5 비례원칙의 위반 여부 70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4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80
제04장 행정상 법률관계 / 10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4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04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05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체적 구별 10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5
1 행정주체 115
2 행정객체 11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19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20
제1항 국가적 공권 120
1 의 의 120
2 성 질 120
3 국가적 공권의 종류 120
제2항 개인적 공권 121
1 의 의 121
2 개인적 공권의 성립배경 및 기능 121
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22
4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25
5 개인적 공권의 확대 126
제3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7
1 의 의 137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 137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38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영역 138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138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와 구제 138
7 재량권의 영으로서의 수축과 청구권 140
제4항 행정개입청구권 142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46
1 개인적 공권의 특성 146
2 공의무 147
3 공권·공의무의 승계 14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52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52
2 현대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53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57
1 개 설 157
2 행정법 규정의 흠결이 있는 경우 157
3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157
제0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60
제1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2
1 의 의 162
2 법률사실의 종류 162
제2절 공법(행정법)상 사건 163
1 시간의 경과 163
2 시 효 164
3 주소와 거소 17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 171
1 의 의 171
2 종 류 171
3 적용법규 172
제4 절 공법상 부당이득 173
1 의 의 173
2 효 과 174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75
제06장 공법상 행위 / 176
제1절 공법상 행위 177
1 공법행위 177
2 사인의 공법행위 17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82
1 신 청 182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83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0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98
1 공법행위 198
2 사법적 행위(국고행위와 행정사법행위) 198
제02장 행정입법 / 199
제1절 개 설 202
1 행정입법의 의의 202
2 행정입법의 종류 202
제2절 법규명령 203
1 의 의 203
2 법규명령의 종류 203
3 법규명령의 실정법상 문제점 203
4 법규명령의 근거와 효력 상실 205
5 법규명령의 한계 207
6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13
제3절 행정규칙 216
1 의 의 216
2 행정규칙의 효력 218
3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한계 222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24
1 의 의 224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24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28
4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32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34
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34
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40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42
제03장 행정행위 / 24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53
1 행정행위의 개념 253
2 행정행위의 종류 254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57
1 의 의 257
2 복효적 행정행위의 문제 257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259
1 의 의 259
2 기속행위?재량행위?불확정개념 259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60
3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 271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72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76
제4절 다단계 행정행위 284
1 부분허가(부분승인) 284
2 예비결정(사전결정) 285
3 가행정행위 287
제5절 행정행위의 유형 289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9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9
제6절 명령적 행정행위 290
1 하 명 290
2 허 가 291
3 면 제 305
제7절 형성적 행정행위 306
1 특 허 306
2 인 가 311
3 공법상 대리 317
제8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22
1 개 설 322
2 확 인 322
3 공 증 324
4 통 지 329
5 수 리 330
제9절 부 관 332
1 의 의 332
2 부관의 기능 333
3 부관의 종류 333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340
5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345
6 위법한 부관과 사법행위의 효력 348
제0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352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353
1 개 설 353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53
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상대방에 대한 통지 35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60
1 구속력 360
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60
3 존속력(확정력) 366
4 강제력 370
제0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 372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75
1 의 의 375
2 하자의 판단시점 375
3 행정행위 하자의 유형 375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379
1 주체상 무효원인 379
2 절차상 무효원인 383
3 형식상 무효원인 387
4 내용상 무효원인 387
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388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392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392
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392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392
3 직권취소사유 396
4 취소권의 제한 397
5 취소절차 399
6 취소의 효과 399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402
1 철회의 의의 402
2 철회의 법적 근거와 철회권자 402
3 철회권의 제한 404
4 철회이유의 제시 405
5 철회의 효과 405
6 철회의 하자 406
7 철회와 취소의 비교 406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07
1 의 의 407
2 실효사유 408
3 실효의 효과 409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10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410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14
제6절 하자(흠)의 승계 416
1 의 의 416
2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417
제0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430
제1절 행정상 확약 433
1 의 의 433
2 확약의 법적 성질 433
3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확약을 할 수 있는가? 434
4 확약의 요건 434
5 확약의 효과 435
6 확약과 권리구제절차 436
제2절 공법상 계약 437
1 의 의 437
2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439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440
4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41
5 공법상 계약의 한계 444
제3절 행정계획 447
1 행정계획의 의의 447
2 행정계획의 종류 447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48
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 451
5 행정계획의 효력 452
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454
7 계획재량 457
8 행정계획존속 또는 변경청구권 459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463
1 의 의 463
2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유보·법률우위의 원칙 464
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464
4 공적 경고 465
5 행정지도 465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474
1 비공식적 행정작용 474
2 행정의 자동화 작용 475
3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475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01장 행정절차 / 480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481
1 행정절차의 개념 481
2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481
3 각국의 행정절차 481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482
1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482
2 행정절차의 법률적 근거 482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84
1 일반론 484
2 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되는 행정절차 491
3 신 고 512
4 행정상 입법예고 513
5 행정예고 514
6 행정지도 515
7 국민참여의 확대 515
8 비용부담 515
제4절 특별행정절차 516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521
2 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21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518
1 행정절차상 하자의 의의 521
2 절차상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21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522
제0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524
제1절 개인정보 보호 525
1 의 의 525
2 「개인정보 보호법」 527
제2절 정보공개 청구 541
1 정보공개청구권 54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44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01장 개 설 / 570
제1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의미 570
제2절 실효성확보수단의 체계 571
제0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 572
제1절 일반론 573
1 의 의 573
2 사법상의 강제집행과의 구별 573
3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573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574
제2절 행정대집행 575
1 의 의 575
2 대집행의 요건 575
3 대집행의 주체와 행위자 580
4 대집행의 절차 580
5 하자의 승계 584
6 대집행에 대한 구제 585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586
1 서 설 586
2 이행강제금의 근거 586
3 이행강제금의 성질 586
4 이행강제금의 대상 587
5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87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 590
7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591
8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591
제4절 직접강제 593
1 서 설 593
2 직접강제의 근거 593
3 직접강제의 종류 593
4 직접강제의 대상 594
5 직접강제의 한계 594
6 직접강제에 대한 불복 594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595
1 의 의 595
2 강제징수의 근거 595
3 강제징수의 절차 595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 601
제0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602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203
제2절 행정조사 609
제04장 행정벌 / 620
제1절 행정벌 서론 621
1 행정벌의 의의 621
2 행정벌의 근거 623
3 행정벌의 종류 623
제2절 행정형벌 625
1 의 의 625
2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28
제3절 행정질서벌(과태료) 631
제0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638
제1절 개 설 640
제2절 금전상의 제재 641
1 과징금(부과금) 641
2 가산금(加算金) 647
3 가산세(加算稅) 648
제3절 공급거부 651
제4절 행정상의 공표 652
제5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654
제6절 출국금지 등 656
제5편 행정구제법Ⅰ
제01장 행정구제 / 660
제1절 행정구제 661
1 행정구제제도 개관 661
2 옴부즈만 제도 661
3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662
4 청 원 665
제02장 손해배상제도 / 668
제1절 총 설 672
1 의 의 672
2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672
3 배상책임의 내용 674
4 손해배상청구절차 67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80
1 배상책임의 요건 680
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배상 707
3 이중배상금지 709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713
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 713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요건 714
3 경합문제 724
제4절 국가배상책임자 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의 본질 726
2 공무원의 배상책임 728
3 선임감독자 또는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729
제03장 행정상 손실보상 / 735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735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735
2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37
3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의 의미 739
4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741
5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44
6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763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769
제1항 개 설 769
1 문제상황 769
2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모색 769
제2항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769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769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771
제3항 희생보상청구권 771
제3절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774
1 개 설 774
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774
3 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 774
4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775
5 제거의 의무주체 776
6 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776
7 절 차 777
제6편 행정구제법Ⅱ
제01장 행정심판 / 780
제1절 행정쟁송 개설 78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784
1 일반론 784
2 행정심판위원회 789
3 행정심판청구 791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802
1 의 의 802
2 심리의 내용 802
3 심리의 범위 802
4 심리의 방식과 절차 803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806
1 재결의 의의와 성질 806
2 재결의 기간·방식·범위·송달 806
3 재결의 종류 807
4 재결의 효력 809
5 재결에 대한 불복 812
6 조 정 813
7 보 칙 813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814
1 개 설 814
2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와 배제 815
3 고지의 종류 815
4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816
제6절 특별행정심판 818
제7절 기 타 820
제02장 행정소송 / 822
제1절 행정소송의 개설 826
1 행정소송의 의의 826
2 행정소송의 한계 829
제2절 항고소송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832
1 취소소송 개설 832
2 취소소송의 요건：대상적격성 832
3 소송요건 2：원고적격 880
4 소송요건 3：소의 이익 889
5 소송요건 4：피고적격 909
6 소송요건 5：제소기간 914
7 소송요건 6：행정심판전치주의 요건 920
제3절 항고소송Ⅱ 취소소송절차와 판결 924
1 재판관할 924
2 관련 청구의 이송과 병합 925
3 소의 변경 927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28
5 소송참가 935
6 가구제 938
7 취소소송의 심리 944
8 행정소송의 판결유형 949
9 판결의 효력 956
10 취소소송의 종료와 불복 96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968
1 종류와 성질 968
2 소송요건 968
3 소제기의 효과 971
4 심 리 971
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972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73
1 의 의 973
2 소송요건 973
3 소 제기의 효과 977
4 소송의 심리 977
5 판 결 978
제6절 당사자소송 980
1 의 의 980
2 종 류 980
3 요 건 988
4 재판관할 990
5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990
6 가집행 994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