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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1020891
· 쪽수 : 492쪽
· 출판일 : 2019-02-07
책 소개
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3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4
Chapter 04 형법이론 33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36
01 범죄론의 기초와 행위론 36
02 행위의 주체와 객체 40
Chapter 02 구성요건론 44
01 구성요건이론·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02 고 의 52
03 구성요건적 착오 60
Chapter 03 위법성론 64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2
02 정당방위 66
03 긴급피난 72
04 자구행위 73
05 피해자의 승낙 73
06 정당행위 77
Chapter 04 책임론 88
01 책임이론 88
02 책임능력 90
03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95
04 기대가능성 110
Chapter 05 미수론 115
01 범행의 실현단계 115
02 예비죄 115
03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 118
04 불능미수 133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37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37
02 간접정범 145
03 공동정범 148
04 교사범 158
05 종 범 165
06 공범과 신분 171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 형태론 175
01 과실범 175
02 결과적 가중범 189
03 부작위범 196
Chapter 08 죄수론 210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210
02 일 죄 210
03 수 죄 212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40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251
Chapter 04 누범 256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0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보안처분 271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6
01 살인의 죄 276
02 상해와 폭행의 죄 278
03 과실치사사의 죄 281
04 낙태의 죄 282
05 유기의 죄 28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83
01 협박과 강요의 죄 283
02 체포와 감금의 죄 287
03 약취와 유인의 죄 289
04 강간과 추행의 죄 28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6
01 명예에 관한 죄 296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6
01 비밀침해의 죄 및 주거침입의 죄 316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19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19
02 절도의 죄 319
03 강도의 죄 329
04 사기의 죄 334
05 공갈의 죄 354
06 횡령의 죄 357
07 배임의 죄 375
08 장물의 죄 394
09 손괴의 죄 398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0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10
01 안전을 해하는 죄 410
02 폭발물에 관한 410
03 방화와 실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1
04 교통방해의 죄 413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8
01 통화에 관한 죄 418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19
03 문서에 관한 죄 423
04 인장에 관한 죄 443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4
01 음용수 및 아편에 관한 죄 444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45
01 성풍속에 관한 죄 445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6
03 신앙에 관한 죄 447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0
01 내란의 죄 450
02 외환의 죄 451
03 국기 및 국교에 관한 죄 45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3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53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7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6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9
05 무고의 죄 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