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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61021188
· 쪽수 : 624쪽
· 출판일 : 2019-11-20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010
제2절 통치행위 010
제3절 행정의 분류 0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0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02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02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04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4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47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051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53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0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068
제2절 법규명령 068
제3절 행정규칙 07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08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08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08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54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62
제2절 행정계획 163
제3절 공법상계약 172
제4절 사실행위 178
제5절 행정지도 179
제6절 자금지원 182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82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86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20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0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8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2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46
제3절 행정조사 249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254
제2절 행정질서벌 25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62
제2절 그 밖의 수단 266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0
제2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7
제3절 배상책임자 292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93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95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1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313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318
제2절 항고소송 320
제3절 당사자소송 401
제4절 객관적 소송 408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411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414
제3절 본안판단 418
제4절 재결 42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427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27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