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김진우)

PART 01 장애: 사실과 관점

Chapter 01 장애 개념에 대한 정치적 및 행정적 접근 15
1. 누가 장애인인가? 16
2. 장애에 대한 정치적 접근 18
3. 장애에 대한 행정적 접근 23
4. 등록장애인 인구 규모 29
5. 외국의 장애등록제 또는 유사사례 30

Chapter 02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및 적용 35
1. 장애등급제 도입 역사 36
2. 장애등급제 내용 36
3.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 38
4. 장애등급제 폐지에의 역사적 맥락 40
5.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의 실제 44
6.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47

Chapter 03 장애인의 삶 51
1. 장애인의 삶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 52
2. 장애인 인구 54
3. 재가장애인의 삶 56
4. 시설장애인 현황 64
5. 감추어진 삶 : 학문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필요 69

Chapter 04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모델 71
1.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72
2. 문제제기 76
3.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79
4. 자립생활모델 83
5. 영국 내에서의 자립생활모델 86
6. 양 모델의 다차원적 관계 90
7. 양 모델 간의 관계성 정립이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 99
8. 글을 맺으며 104

PART 02 장애인 정책

Chapter 05 장애인 소득보장 107
1. 장애인에게 소득 없는 게 왜 정부 책임이냐? 108
2.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개선 111
3.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112
4.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113
5. 적극적인 소득지원정책 114
6. 경제적 부담경감정책 117

Chapter 06 장애인 교육 119
1. 들어가면서 120
2. 장애인 교육의 세 가지 측면 121
3. 세 가지 측면의 현황 125
4. 장애인 교육에서의 쟁점 138
5. 장애인 교육의 발전방향 140

Chapter 07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143
1. 들어가면서 144
2. 장애인 고용형태 및 고용애로 원인 145
3.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148
4. 장애인 의무고용제 149
5. 장애인 보호고용정책
6.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재활사업 163
7. 관련 장애인 고용정책 이해 165
8. 장애인 고용 관련 이슈 169

PART 03 장애인 서비스와 전달체계

Chapter 08 장애인거주시설과 탈시설화 179
1. 들어가면서 180
2. 영국 장애인의 탈시설화 181
3. 한국 탈시설화 추진에의 함의 193

Chapter 0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01
1. 들어가면서 202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얼개 202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206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정책 발전방향 209

Chapter 10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213
1.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214
2. 국민인 장애인의 기본권과 정부조직편제 216
3.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현황 219
4.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227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30
6. 글을 맺으며 239

PART 04 장애인 인권

Chapter 11 장애인 차별금지 243
1. 들어가면서 244
2. 차별의 개념 246
3. 차별 종류의 다차원성 249
4. 차별에의 법적 대응 256
5.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의 개선방향 261

Chapter 12 장애인 권익옹호 265
1. 들어가면서 266
2. 장애인 권익옹호의 의미와 종류 267
3.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 기반 270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3
5. 아동·노인·장애인 권익옹호 업무 통합 제언 :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접근성 제고 278

Chapter 13 장애인 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283
1. 들어가면서 284
2. 발달장애의 보편성과 특수성 284
3. 발달장애인 배제의 역사 286
4.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288
5. 발달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296

Chapter 14 한국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 299
1. 그간의 과정과 향후 사회변화 300
2. 장애인복지 발전과제 302

ㆍ참고문헌 310
ㆍ찾아보기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