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윤우혁 미니 헌법

1편 헌법총론

01 헌법과 헌법학
1 헌법의 의미
2 헌법해석과 헌법학
3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4 헌법의 수호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1 대한민국 헌정사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4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편 기본권론

01 기본권 총론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의 효력
5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6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3 평등권

03 자유권적 기본권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 인신의 자유권
3 사생활 자유권
4 정신적 자유권

04 경제적 기본권
1 재산권
2 직업선택의 자유
3 소비자의 권리

05 정치적 기본권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 참정권
3 선거권과 선거제도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06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원권
3 재판청구권
4 국가배상청구권
5 형사보상청구권
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07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 근로의 권리
5 근로3권
6 환경권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1 국방의 의무


3편 통치구조론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 대의제의 원리
2 권력분립의 원리

02 통치구조의 형태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2 제3유형의 정부 형태
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03 국회
1 국회의 구성과 조직
2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 국회의 권한
4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및 권한과 의무

04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
2 정부
3 선거관리위원회
4 지방자치제도
5 군사제도

05 사법부(법원)
1 사법부의 의의와 사법권의 한계
2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06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1 헌법재판소 일반론
2 위헌법률심판
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 탄핵심판
6 정당해산심판
7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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