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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생활법률 이야기 11 : 묵비권, 공갈죄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61465142
· 출판일 : 2017-10-27
· 분류 : 전자책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61465142
· 출판일 : 2017-10-27
목차
1. 임의동행 요구시
2. 참고인과 피의자
3. 임의동행 거부시 체포영장
4. 집회에서 체포됐을 때
5. 피의자 묵비권
6. 공갈죄(恐喝罪)
7. 협박죄(脅迫罪)
8. 다양한 협박 사례
9. 공갈죄 위법성 조각
10. 언론의 취재활동, 위법성 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