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 (연습)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기본문제
01 (제1조) 목적
02 (제4조) 공익사업
03 (제4조 제5호) 공익사업
04 (제4조 제8호) 공익사업
05 (제9조) 공익사업의 준비
06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07 (제16조, 제26조) 협의, 협의 등 절차의 준용
08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09 (제20조, 제34조) 사업인정, 재결
10 (제20조) 사업인정
11 (제20조) 사업인정
12 제23조, 제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13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14 (제28조, 제3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15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6 (제29조 등) 협의성립의 확인 등
17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8 (제34조) 재 결
19 (제34조) 재 결
20 (제38조, 제39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및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
21 (제9조~제13조, 제38조, 제39조) 공용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22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3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4 (제42조) 재결의 실효
25 (제44조, 제89조) 대행 및 대집행
26 (제46조) 위험부담
27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물상대위)
28 (제62조) 사전보상
29 (제63조) 현금보상 등
30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1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2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3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4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미지급용지)
35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6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37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38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9 (제73~제75조의2)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40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41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2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3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4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5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46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간접보상)
47 (제83조~제85조)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48 (제91조) 환매권
49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0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1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2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3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4 (시행규칙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제2장 응용문제
01 (제20조) 사업인정
02 (제20조) 사업인정
03 (제20조) 사업인정
04 (제20조) 사업인정
05 (제20조) 사업인정
06 (제20조) 사업인정
07 (제20조, 제21조) 사업인정, 의견청취 등
08 (제20조) 사업인정
09 (제20조) 사업인정
10 (제20조) 사업인정
11 (제20조) 사업인정
12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3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4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15 (제34조) 재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16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재평가
17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18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19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0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21 (제83조, 제85조) 이의의 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22 (제85조~제86조) 행정소소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23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4 (제89조) 대집행
25 (제91조) 환매권
26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27 보상규정 결여시 손실보상 등
28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제3장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01 (제20조) 사업인정
02 (제20조) 사업인정
03 (제34조) 재 결
04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05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06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07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08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09 (제85조 제1항) 행정소송의 제기(원처분주의)
10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11 (제89조) 대집행
12 (제91조) 환매권
13 (제91조) 환매권
14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기본문제
01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02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03 (제3조 제7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고시 등(토지가격비준표)
04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 등
05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 등
06 (제7조, 제11조 등)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권리구제

제2장 응용문제
01 (제3조, 7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이의신청
02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03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3장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01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기본문제
01 (제4조) 직 무
02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03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04 (제28조) 손해배상책임
05 (제32조) 인가취소 등
06 (제39조) 징 계
07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08 (제45조) 청 문

제2장 응용문제
01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02 (제17조~제19조) 등록 및 갱신등록 등
03 (제19조) 등록의 취소
04 (제19조) 등록의 취소
05 (제25조) 성실의무 등
06 (제28조) 손해배상책임
07 (제32조) 인가취소 등
08 (제32조) 인가취소 등(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
09 (제32조) 인가취소 등(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0 (제39조) 징 계
11 (제39조) 징 계
12 (제49조) 벌칙 : 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