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제3장 행정법의 의의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총설
제2절 성문법원(成文法源)
제3절 불문법원(不文法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01 비례원칙
02 신뢰보호의 원칙
03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제5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 관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제1절 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총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01 하명
02 허가
03 특허
04 인가
05 대리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7 행정행위의 내용 종합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하자의 승계
제1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자동화된 행정결정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4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총설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01 행정상 즉시강제
02 행정조사
제4절 또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들(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01 금전상의 제재
02 비금전적 제재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PART 06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1절 의의 및 기능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총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총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