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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세법
· ISBN : 9791161514536
· 쪽수 : 486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지방세기본법의 개요
제3절 지방세의 분류
제4절 지방세의 세율구조
제5절 지방세의 징수방법
제6절 지방세의 과세권
제7절 기간과 기한
제8절 서류의 송달
실전대비문제
chapter 02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제1절 지방세부과의 원칙
제2절 지방세법적용의 원칙
실전대비문제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실전대비문제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4절 제2차납세의무
제5절 납세담보
실전대비문제
chapter 05 기한후신고ㆍ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절 총 설
제2절 기한후신고
제3절 수정신고
제4절 경정 등의 청구
실전대비문제
chapter 06 가산세와 지방세환급금ㆍ환급가산금
제1절 가산세
제2절 지방세환급금ㆍ환급가산금
실전대비문제
chapter 07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
제2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의 내용
제3절 지방세의 우선징수권에 대한 예외
제4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우선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6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실전대비문제
chapter 08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3절 지방세불복의 내용
제4절 심리와 결정
실전대비문제
chapter 09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총 설
제2절 납세자권리헌장
제3절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제4절 과세전 적부심사
실전대비문제
chapter 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절 의 의
제2절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3절 과세자료의 범위
제4절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5절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제7절 비밀유지의무
chapter 11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및 보칙
제1절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제2절 보칙관련사항
chapter 12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제1절 총 설
제2절 범칙행위의 처벌
제3절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적용
제4절 범칙행위의 처벌절차
실전대비문제
PART 0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지방세징수의 간접적 보전제도
실전대비문제
chapter 02 지방세의 징수
제1절 납세고지 및 징수절차
제2절 지방세의 납부 및 수납
제3절 징수유예 등
제4절 독촉ㆍ납부최고 및 가산금
실전대비문제
chapter 03 지방세의 체납처분
제1절 압 류
제2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공매)
제4절 수의계약
제5절 청 산
제6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7절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실전대비문제
PART 03 지방세법
chapter 01 취득세
제1절 총 설
제2절 취득세의 과세대상
제3절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제5절 취득세의 세율
제6절 취득시기
제7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8절 취득세의 납세절차
실전대비문제
chapter 02 등록면허세
제1절 총 설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실전대비문제
chapter 03 재산세
제1절 총 설
제2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제3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재산세의 납세절차
실전대비문제
chapter 04 레저세
제1절 의 의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납세절차
실전대비문제
chapter 05 담배소비세
제1절 총 설
제2절 담배소비세의 과세요건
제3절 담배소비세의 특수문제
제4절 담배소비세의 납세절차
제5절 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6절 납세담보
실전대비문제
chapter 06 지방소비세
제1절 총 설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지방소비세의 납세절차
실전대비문제
chapter 07 주민세
제1절 총 설
제2절 주민세의 과세요건
제3절 균등분 주민세
제4절 재산분 주민세
제5절 종업원분 주민세
실전대비문제
chapter 08 자동차세
제1절 의 의
제2절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3절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실전대비문제
chapter 09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총 설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부과와 징수 등
실전대비문제
chapter 10 지방교육세
제1절 총 설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4절 부과 및 징수
실전대비문제
chapter 11 지방소득세
제1절 총 설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제4절 보 칙
실전대비문제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통 칙
제1절 총 설
chapter 02 지방세 특례의 원칙 및 제한
chapter 03 조례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chapter 04 보 칙
chapter 05 감면에 관한 주요 내용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실전대비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