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

2019 민사소송법 정리 기본강의

PART 01 총 설

chapter 01 민사소송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2절 민사소송의 구성요소와 구조
제1관 민사소송의 구성요소 - 소송의 주체와 객체
제2관 민사소송의 구조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제4절 소송과 비송

chapter 02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규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등

PART 02 절차를 통해 본 민사소송

chapter 01 소송의 개시와 소장심사
제1절 소의 제기
제1관 소의 의의 및 종류
제2관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후속 조치
제3절 소제기의 효과
제4절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chapter 02 소의 적법성 심사
제1절 소송요건의 개관
제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67
제1관 재판권
제2관 관 할
제2-1관 관할의 의의 및 종류
제2-2관 법정관할
제2-3관 거동관할
제2-4관 소송의 이송

제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1관 당사자
제2관 당사자의 확정
제3관 당사자능력
제4관 당사자적격
제5관 소송능력
제6관 대리권 - 소송상의 대리인
제7관 청구(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 - 소의 이익
제7-1관 서 설
제7-2관 각종의 소에 공통한 소의 이익 - 공통자격
제7-3관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개별자격과 개별이익(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chapter 03 청구의 당부 심사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 변론일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제1관 공개심리주의
제2관 구술심리주의
제3관 직접심리주의
제4관 쌍방심리주의
제5관 집중심리주의
제6관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6-1관 처분권주의
제6-2관 변론주의
제6-3관 석명권
제6-4관 직권진행주의
제7관 적시제출주의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및 소송행위
제1관 소송행위 의의 및 종류·특질
제2관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3관 소송행위의 흠과 치유
제4관 소송행위와 사법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제5절 당사자의 결석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1관 기일·기간
제2관 송 달
제7절 증거(조사)
제1관 총 설
제2관 증명의 대상 및 불요증사실
제3관 증거조사의 절차
제3-1관 절차개요
제3-2관 각종 증거방법의 증거조사절차
제4관 자유심증주의
제5관 증명책임
제8절 심리의 정지

chapter 04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사유 및 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소의 취하
제2관 청구의 포기ㆍ인낙
제3관 재판상 화해
제3-1관 소송상 화해
제3-2관 제소전 화해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관 재판 일반
제2관 기판력
제3관 확정판결의 효력배제 492

PART 03 상소·재심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1관 총 설
제2관 항소의 제기 - 항소장 적식심사
제3관 항소의 적법성 심사 - 항소요건
제4관 항소심법원의 본안심리
제5관 항소심 소송의 종료
제6관 부대항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재 심

PART 04 복잡한 소송형태

chapter 01 복수청구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절 소의 변경
제4절 중간확인의 소
제5절 반 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
제1관 공동소송의 형성
제2관 공동소송의 종류(강제)
제3관 공동소송의 절차ㆍ심판
제4관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3절 선정당사자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관 보조참가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3관 소송고지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제5관 공동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2관 소송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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