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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
· 분류 : 전자책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1680170
· 출판일 : 2017-09-15
· 분류 : 전자책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1680170
· 출판일 : 2017-09-15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및 현황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개관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제3장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제1절 재판장 설명의 개관 및 현황
제2절 배심원 설명서 실제 양식과 작성 시 고려 사항
제4장 주요 국가의 재판장 설명 및 배심원 설명서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본
제6절 시사점
제5장 개선방안의 검토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