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법판사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 행정법판사에 대한 개관
제1절 미국 행정법판사의 의미
제2절 행정법판사 관련 규정

제3장 자격과 선발
제1절 자격
제2절 선발과정
제3절 행정법판사 전문성과 자질

제4장 행정법판사의 업무
제1절 역할
제2절 행정청 근무현황
제3절 행정청의 업무부여
제4절 주요 행정청별 행정법판사 업무
제5절 행정법판사 지원인력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경력 행정법판사 교육

제5장 행정법판사 독립성
제1절 행정법판사의 신분
제2절 업무관리
제3절 행정법판사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

제6장 윤리와 징계
제1절 윤리
제2절 징계

제7장 행정법판사협회
제1절 행정법판사협회 현황
제2절 각 행정법판사협회 활동

제8장 증권거래위원회 연방행정법판사 위헌성 문제
제1절 배경
제2절 D.C.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3절 제10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
제4절 전망

제9장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심판 담당자의 자격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0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