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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 분류 : 전자책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1680286
· 출판일 : 2017-12-27
· 분류 : 전자책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1680286
· 출판일 : 2017-12-27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미국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배제신청제도 개관
제3장 유해증거배제신청(Motion in Limine)
제1절 개관
제2절 연혁 및 발전
제3절 쟁점별 증거의 허용성 판단기준
제4절 형사소송에서 신청 절차
제4장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2절 형사소송에서 신청 절차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신청과 유해증거배제신청의 비교
제5장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시사점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