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책무 사이에서
제1절 개설
제2절 개인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국가의 생명 보존 의무
제3절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제3장 전통적 관념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제1절 개설
제2절 처의 행위능력의 회복
제3절 중종구성원과 남녀평등
제4절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제5절 이름을 변경할 권리
제6절 사실혼에 대한 보호
제7절 부부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
제8절 양자의 지위 보호

제4장 경제의 발전과 약자에 대한 구제
제1절 개설
제2절 농지개혁법과 소작농의 보호
제3절 주택임차인 지위의 안정
제4절 환경오염소송에서 기업의 책임
제5절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 신장
제6절 비정규직 계약의 보장
제7절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업의 공생

제5장 정치적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성
제1절 개설
제2절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행사
제3절 위법한 사형선고와 재심무죄판결
제4절 국가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제6장 인권의 보장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
제1절 개설
제2절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해석
제3절 한국판 미란다판결의 등장
제4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
제5절 대학교수 재임용제도의 개혁
제6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제7절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
제8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제9절 직장 내 성희롱

제7장 일상생활영역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개설
제2절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의 권리
제3절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제4절 행정소송에서 재판대상의 확대
제5절 납세자의 신뢰 보호

제8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