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개관

제2장 국제법에서의 영사 통보 등
제1절 영사 제도의 역사
제2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절 비엔나영사협약에 의한 영사 통보 등

제3장 영사 통보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일본
제4절 중국
제5절 독일
제6절 프랑스
제7절 정리

제4장 영사 통보 등 위반에 관한 각국의 판례
제1절 국제사법재판소
제2절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제3절 미국
제4절 영국
제5절 독일
제6절 정리

제5장 우리나라의 영사 통보 등
제1절 국제조약의 현황
제2절 국내 입법의 현황
제3절 법원 및 경찰의 실무 현황
제4절 제언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