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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사법정책연구원 (지은이)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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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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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 분류 : 전자책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1680934
· 출판일 : 2019-11-06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일반론
제1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의의
제2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본질과 그 형성과정
제3절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교착과 융합

제3장 우리 소송제도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실현양상
제1절 당사자주의·직권주의적 요소의 우리 소송법상 반영
제2절 당사자주의·직권주의의 실무에서의 실현양상

제4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의 최적화 요인
제1절 재판운영형태로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제2절 재판운영의 최적화 요인에 대한 구체적 고찰

제5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적 재판운영에 관한 실무인식
제1절 개관
제2절 재판의 당사자주의적 경향과 직권주의적 경향에 대한 인식
제3절 실제 소송에서 당사자 주도성에 대한 인식
제4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제6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재판운영에 관한 제언
제1절 의사소통의 문제로서 재판운영
제2절 재판실무에 관한 제언
제3절 적극성의 조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제4절 형사소송을 위한 제언
제5절 다시 제도의 문제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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