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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은이)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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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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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적 소수자 보호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연구 
· 분류 : 전자책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1681047
· 출판일 : 2019-12-31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소수자의 개념 개관
제1절 서설
제2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이
제3절 소수자의 개념 정의
제4절 소수자의 개념적 징표
제5절 소수자의 특징
제6절 소결

제3장 소수자 보호의 법적 기초
제1절 소수자 보호의 당위성
제2절 소수자 보호의 이념적 근거
제3절 소결

제4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역할론
제1절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의 필요성
제2절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역할의 발전과정
제3절 소결

제5장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관련 판례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짐크로법(Jim Craw Laws)의 폐지
제3절 타 인종 간 결혼(Interracial Marriage)의 합법화
제4절 대학 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의 난항
제5절 여성 차별적 고정관념의 해소
제6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철폐 및 인식 개선
제7절 기타

제6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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