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국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을 위한 기본적 이해
제1절 서설
제2절 국제인권조약 체제와 해석자료·해석원칙에 대한 이해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규범 간 충돌의 해결

제3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 판결문 전수조사 -
제1절 서설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 현황
제4절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의 쟁점별 인정·불인정·미판단률

제4장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중심으로 -
제1절 의의 및 분석의 틀
제2절 불인정형: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제3절 인정형: 적용단계별 논거 유형
제4절 시사점 및 제언

제5장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서설
제2절 종합법률정보에 조약정보 및 해석자료의 확충
제3절 국제인권법 적용에 관한 ‘실무제요/실무편람’제작
제4절 국제인권법의 적용에 관한 법관 연수프로그램 강화
제5절 사법정책적 제언의 실현 지원 방안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