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우리나라의 사법업무 전산화
제2절 형사 전자소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개요

제2장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제1절 형사 전자소송의 의의
제2절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 필요성
제3절 형사 전자소송 도입 시 주의사항

제3장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검토
제1절 개요
제2절 관련 법령 등
제3절 전자소송의 현황(통계) 및 성과

제4장 외국의 형사 전자소송
제1절 독일의 형사 전자소송
제2절 미국의 형사 전자소송
제3절 싱가포르의 형사 전자소송

제5장 형사 전자소송 모델 검토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전자문서에 기반한 절차 진행
제3절 수사 단계
제4절 영장
제5절 공판 단계(증거조사 제외)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재판 및 상소, 재판의 집행
제8절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전자기록 관리

제6장 도입방안
제1절 단계적 도입방안
제2절 입법 방안
제3절 발의된 법률안 검토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