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독일 법관법에 관한 선행적 고찰
제1절 독일 법관법의 제정동기와 제정과정
제2절 독일 법관법의 주요 구조와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
제3절 독일 법관법에서의 직업법관의 유형과 법관직 자격의 취득
제4절 소결

제3장 직업법관의 복무관계
제1절 직업법관 임용자격과 선발기준
제2절 직업법관의 임명
제3절 직업법관 임명의 무효와 취소
제4절 직업법관의 복무내용의 변동
제5절 직업법관의 복무관계의 종료
제6절 소결

제4장 법관의 독립과 이와 관련한 주요 논의
제1절 법관의 독립
제2절 법관의 독립과 직무감독
제3절 법관의 독립과 근무평정 및 외부평가

제5장 독일 법관법에서의 법관의 의무와 징계
제1절 법관의 의무
제2절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로서의 법관징계
제3절 소결

제6장 법관대표기구를 통한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1절 일반론
제2절 법관협의회
제3절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
제4절 법원운영위원회
제5절 독일 법관연합
제6절 소결

제7장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