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I. 서론
1. 현안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개요

II. 민사조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1. 조정사건의 종류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
2.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
3. 구 민사조정법상의 증거조사와 이에 대한 비판
4. 민사조정법 등의 개정

III. 일본 민사조정에서의 사실인정
1. 사실인정
2.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3. 조정절차에서의 증거조사

IV. 조정절차에서의 사실조사
1. 증거조사의 허부
2. 사실조사 방법
3. 사실조사를 벗어난 방법 및 그 대안

V. 사실조사 방법 검토
1. 서류 조사
2.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진술 및 의견 청취
3. 조정위원에 의한 사실조사(간이감정)
4. 조정위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5. 토지·건물의 현장 확인
6. 사실조사 비용과 그 예납

VI. 결론
1. 요약
2. 규정 정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