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디지털 증거 일반론
제1절 디지털 증거의 개념
제2절 디지털화의 속도
제3절 디지털 증거의 특징

제3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국
제2절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4장 우리나라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제1절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제2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법령 검토
제3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 대법원 판례의 형성
제4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현황
제5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자 심층 인터뷰

제5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제1절 압수수색 대상으로서 정보의 명문화
제2절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집행방법의 설계
제3절 일련의 절차로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명확화
제4절 범죄유관 정보 선별 과정 개선방안
제5절 범죄무관 정보의 처리
제6절 절차적 통제 개선방안
제7절 임의제출물 압수 개선방안
제8절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개선방안
제9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강화
제10절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

제6장 결론